현장의 소리,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 개선’
이번 간담회는 3월과 6월에 이어 3번째 실시하는 간담회로 청 기획조정관과 법무감사담당관 등이 주재하며, 청 소관부서 담당자, 일선 지자체의 민원규제 실무자가 참석하여 규제실무자가 현장에서 발굴한 민원인이 비용부담과 불합리함을 느끼는 과제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함께 토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는 기존 소방 담당자들과 함께 지자체 유·도선 담당자까지 참석 대상을 확대하여 유선과 도선 규제에 대해서도 토론하게 된다.
9. 7(화) 인천 남동소방서에서 개최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 간담회에서는‘노인복지시설 다중이용업의 범위 신설’등 17개 과제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간담회 후 청 관계자가 다중이용업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업주 등 민원인과 면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 권역별 순회간담회 시 총 140개의 개선대상 과제를 토론하고 46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선된 과제중 대표적인 것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재발급이다. 다중이용업소가 폐업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안전시설 등 변경이 없음에도 설계도서를 다시 제출하여야만 완비증명이 재발급되었는데 설계도서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 후 완비증명이 발급이 되도록 개선(‘10.3.30)하여 국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다.
※ 간담회 결과 : 수용·부분수용 등 46, 장기검토 4, 불수용 90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합리하고 불편함을 주는 규제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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