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엄마가 출산후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2003년도 및 2004년도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전체 70,674명 중 1,530명의 유효표본을 추출)
※ 만 2세 이하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대상
영아를 둔 일하는 엄마에게 보육문제가 직장생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부 보육실태 조사(2005. 4. 발표)에 따르면, 만 2세 이하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율은 11.2%
출산휴가를 받은 일하는 엄마의 12.9%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의 68%가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퇴직사유로 제시하여, 보육문제가 직장생활 유지의 관건으로 보인다.
퇴직자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를 느낀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37.3%)’는 점이며, 다음으로, ‘직장과 육아 병행이 곤란하다(34.3%)’, 그 밖에 이유로는 ‘본인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19.4%)’,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비싸서(9.0%)’ 등이 있다.
일하는 여성의 70.9%가 부모님(친인척 포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어, 부모님에 대한 보육의존도가 매우 높다.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는 이들에 대한 보육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15.3%)’, ‘가사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9.4%)’ 등이 있다.
일하는 여성은 보육시설 보다는 가사대리인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이 가사대리인 보다 아이를 잘 볼 것 같다고 생각해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율이 10.1%인 반면, 보육시설 보다 아이를 잘 볼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가사대리인에 맡기는 비율이 25.8%로, 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
영아1인당 월평균 보육비용은 가사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65만 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나,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에도 각각 48만 2천원과 32만 7천원으로 보육비 부담이 비교적 컸다. 보육비가 가장 저렴한 보육시설의 경우도 32만 7천원으로 금년도 최저임금 64만원의 50%를 넘는 수준이다.
일하는 엄마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영아 전담 보육시설 확충’과 ‘부모 또는 가사대리인 이용시 보육비 지원’이었다. 1순위 응답만 고려할 경우 ‘보육시설 확충(45.4%)’, ‘보육비 지원(33.6%)’, ’육아휴직 기간 연장(11.2%)’, ‘보육비에 대한 세제혜택(9.8%)‘ 순이었다. 2순위 응답까지 고려할 경우 ‘보육비 지원(69.8%)’, ‘보육시설 확충(63.2%)’, ‘보육비에 대한 세제혜택(36.5%)‘, ’육아휴직 기간 연장(30.1%)’ 순이었다.
일하는 여성 10명 중 9명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를 매달 최소한 20만원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움이 될 만한 최저 지원금은 ‘20~29만원’과 ‘30~39만원’이 각각 30.2%로 가장 비중이 높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여성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현행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영유아보육계획의 틀속에서 심도있게 검토 추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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