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1년 국가예산 확보위해 총력체제 가동
이날 당정 간담회는 빠듯한 국회일정 등을 감안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식당에서 개최, 김관용 도지사와 이인기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당정의 핵심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논의가 집중되었으며, 도정의 주요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대안 모색도 함께 이루어졌다.
광역 SOC, R&D 예산 확보에 총력... 공동전략 적극 모색
이날 간담회의 최대 관심은 역시 경북의 미래가 걸린 광역 SOC 망 확충과 R&D 관련 예산 확보에 집중되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당정이 힘을 합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동서로 남북으로 경제 대동맥을 연결하고, 동해안 바다시대도 개막했다”고 평가
“21세기는 속도가 곧 돈이다. 하루라도 빨리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예산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내년도 광역 SOC예산 확보 시급... 최우선적으로 대응키로”
당정은 현재 국가의 재정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각종 SOC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많이 미진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내 SOC 사업들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공동 전략을 펴나가기로 했다.
· 동서 5축(봉화~울진) : 2003 ~ 2015, 6,336억원
· 동서 6축(상주~안동~영덕) : 2005 ~ , 3조 2,007억
· 남북 7축(울산~포항~삼척) : 2009 ~ , 6조 5,809억
· 중앙선 복선 전철화(충북 단양~영천) : 2010 ~ 2022, 4조 38억원
·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포항~삼척) : 2002 ~ 2014, 2조 9,595억원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 2003 ~ 2012, 2조 5656억
· 포항 영일만항 : 1992 ~ 2020, 1조 9,365억원
“R&D 확충에도 공동 추진전략 모색해 나가기로”
또한, 경북도가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면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글로벌 거대과학 인프라’조성과 ‘첨단산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과 ‘3대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의 R&D 확충은 경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공동대응에 나가기로 했다.
·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2010~2024, 3,157억원)
· 3대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2011 ~ 2014, 4000억)
- 제3세대 방사광 가속기 성능 향상(2009 ~ 2011), 1,000억원
특히, 당정은 최근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와 관련,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방사광·양성자 가속기,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의 지역 강점을 부각시켜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세계문화유산 지정 계기로‘3대 문화권 사업’한층 탄력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최근 하회·양동마을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경북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당정은 잇따른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통해 경북의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 3대 문화권 사업 추진에도 한층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고 예산확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는 3대 문화권 사업이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국책사업인 만큼 현재 50%에 불과한 국비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당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유림선비문화공원 조성(안동·봉화)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고령·성주)
· 낙동강 이야기 나라조성(상주)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안동·영주)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경주, 청도, 영천, 경산)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군위) 등
도청이전, 세계문화유산 관련 특별법 제정 등에도 한목소리
이와 아울러, 당정은 도정 당면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새롭게 마련하고 보완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도청이전 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도청이전 신도시 지원 특별법’개정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는 한편,
·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 연장
- 개별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 3년)이내로
최근, 하회·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일본총리 담화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 총리지속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위원회 신설, 예정지구 지정
· 정부기획단 설치와 특별회계 운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는 생존권 차원 강력 대응키로”
특히, 수도권 일부 정치권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역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수도권 국회의원 44명 공동발의, 9월 정기국회 통과 추진중
· 경기도, 수도권 대학의 신·증설 및 증원 억제를 완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낙동강 사업, 신공항 유치에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이밖에도 당정은 현재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중인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등 지역 최대의 현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경북에서 열리는 매머드급 국제행사들은 국격 제고와 아울러,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G-20 재무장관회의(10.21~23), FAO 아태지역총회(9.27~10.1)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 대회(10.28 ~ 11. 3)
김관용 도지사... 국가예산 확보에 강력한 의지 나타내
김 지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당과의 소통이 잘되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내년도 재정운영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와 당이 함께 노력하면 당초 목표인 9조원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인기 도당위원장도 “경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도 적극 돕겠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경북의 발전이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자리를 마련해준 김관용 지사와 도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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