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음성·탈루소득자 종합세무조사 중간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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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5-05-11 14:08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에서는 금년 4월 12일 음성·탈루소득자 270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천억원 대의 이자소득을 탈루한 악덕사채업자를 적발하여 정밀조사 중에 있음

또한 일부 조사를 완료하여 조세포탈범 4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을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음

특히 이번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은밀한 점조직 형태의 기업형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총 1조원 규모의 사채대여로 천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도 10여명의 무재산인 위장명의자(속칭 “바지”)를 동원하고, 관련 서류를 암호화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수법으로 대부분의 소득을 탈루한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원금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도 공갈·협박 및 윤락행위 강요 등 불법적 채권추심을 일삼는 행위 등 악덕 사채업자에 의한 민생경제 침해사례도 다수 적발하였음

앞으로의 계획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경영활동 등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고리사채업과 이와 유사한 탈법·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세범칙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

한편, 정상적인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율적인 과표양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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