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조선><중앙> “그래도 특별 채용은 필요”
<경향> “특채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시급”
외교부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특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장관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 특별 인사 감사를 벌인 행정안전부는 6일 “외교부가 응시 요건과 시험 절차 등 채용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유 장관의 딸이 특별채용에 응시하기 전부터 경력을 미리 파악해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응시 자격을 바꿨다. 또 인사담당자가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관련 법규도 무시하는가 하면, 면접심사 과정에서는 평가점수를 몰아주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유 장관 딸이 시험에서 유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내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30%를 민간 전문가 가운데서 뽑고(5급 전문가 특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는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전문가로 채우겠다는 지난달 행전안전부가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유 장관 딸의 ‘특혜 채용’에 대해 비판하며 엄중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특별 채용’ 제도 자체에 대한 입장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문제 발생 소지가 높은 특채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행안부의 민간인 전문가 특별채용 규모 확대 방침에 대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런가하면 동아일보는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면서 토지주택공사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모 회원이 대거 특채”됐다는 주장을 펴며 참여정부를 끌어들였다.
<유 장관 딸 특혜, 빙산의 일각이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난 7월 외교부가 실시한 통상전문가 특별 채용시험이 유명환 장관의 딸 1명을 합격시키기 위한 ‘기획된 쇼’”였다면서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파렴치한 작태가 외교부 안에서 벌어졌다니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장관의 딸 특채 사건은 외교부 당국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이들이 최소한의 법의식마저 부족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유 장관 등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담합해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장관 딸 특채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비슷한 일이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다”면서 “공무원 채용 관련 비리의 재발을 막으려면 확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일벌백계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제 발생 소지가 높은 특채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정부는 그동안 친인척 채용 등으로 공무원 특채 관련 논란이 줄을 잇고 있는데도,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채 인원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방치했다”면서 “정부가 의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관 딸 특채, 이보다 더 불공정할 순 없었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행안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모집공고에서부터 응시 자격 요건, 면접 및 심사에 이르기까지 특혜 일색”이었다며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고 면접시험을 치른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장관 딸을 위한 들러리였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특별채용을 기획하고 진행한 외교부 인사 기획관은 유 전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다며 “유 전 장관과 그 사이에 어떤 대화와 교감이 오갔는지 철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가 이번에 뽑은 직책은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전문 계약직’”이었다면서 “오직 장관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채용을 했으니 시중에서 ‘외교부가 에프티에이로 아예 나라를 망치려는 것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다른 전·현직 고위 외교관 자녀들의 채용 경위, 외무고시 2부 시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감사원의 공무원 특채 과정 및 제도 집중점검 계획에 대해 “공직 인사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추상같은 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高官 자녀 특채 비리, 외교부뿐이겠는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외교부는 장관 딸을 취직시키려고 다른 응시생들을 들러리 세우는 ‘공개 채용 쇼’로 온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면서 “정부는 이런 불법행위를 지시한 사람부터 공모한 사람, 실행한 사람들을 모두 밝혀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설은 “행정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성 있는 인재를 특별 채용해야 할 필요성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특채 필요성을 언급한 뒤 “외국 회사들처럼 면접관을 몇 번 바꿔가며 면접 횟수를 3~5회로 늘리고, 시간을 들여 외부 전문회사를 통해 평판 조사를 하는 등 특채 과정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들러리 선 탈락자들 참담한 심정 헤아려봤는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유 장관 딸 특혜채용에 대해 “통상전문 외교관의 꿈을 품고 응모했다가 한낱 들러리 신세로 전락한 다른 응시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나 했는가”라며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채용 비리에 외교부 고위간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경우에 따라 사법처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비슷한 편법·특혜 채용이 외교부 외 다른 부처에는 없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행안부의 민간인 전문가 특별채용 규모 확대 방침에 대해 “행정고시 합격이라는 간판 하나로 평생이 보장되는 고급공무원 채용 방식은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힘을 실은 뒤, “유명환 장관 딸 채용 때처럼 서류 전형·면접으로 이뤄질 민간인 전문가 선발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통로를 보장해 채용 제도가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과 역동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포퓰리즘의 샛길로 빠져서는 거꾸로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가 국민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에 대해 “가능한 많은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하기 바란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립된 채용제도가 이번 기회에 마련된다면 특혜 파문도 나름대로 반면교사(反面敎師)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법과 원칙이 특권과 반칙 이겨야 ‘공정한 사회’>(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유 장관 딸 특혜채용과 관련해 “국제적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사람을 찾았어야 하는데 과거 봉건시대의 음서(蔭敍) 같은 특채 쇼가 벌어진 것”이라며 “이런 황당한 특채는 외교부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인사 비리까지 특별 감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감사원이 ‘신의 직장’으로 알려진 공기업에서도 이 같은 구조적인 채용비리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모 회원이 대거 특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를 거론했다.
이어 “외교부의 특채는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승패를 가리지도 않았다”면서 “공직사회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 이인규 ‘차명계좌’ 발언…조중동 ‘차명계좌 신빙성’에 힘실어
<조선> “그래도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의혹 띄우기
<중앙> “검은 돈 거리 있었다면 차명계좌로 봐야”
<동아> “차명계좌, 권 여사와 관련됐을 가능성” 수사 촉구
<한겨레>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
<경향> “조 청장 차명계좌 발언에 힘 실어주는 것” 비판
5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조현오 경찰청장 발언에 대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 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 돈을 받았다. 최소한 1만달러”라며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살아난 사람이 여럿 정도가 아니라…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이 전 중수부장의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없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냄새를 풍겨 놨다”고 말했다. 이어 “표적·강압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를 주도한 책임자가 반성해야 마땅한데, 여전히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6일과 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 전 중수부장이 사석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조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이 전 중수부장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는 양 힘을 실어 보도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6일 사설에서 “차명계좌가 권 여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청 관계자 “차명계좌 수사·특검 반대” 야당 “이인규 발언 사실여부 밝혀라”>(한겨레, 8면)
<검찰, 9일 문재인 변호사 조사>(한겨레, 9면)
<차명계좌 논란, 변죽만 울려 뭘 노리겠다는 건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에 대해 “수사의 실무책임자가 확인한 것이니, 조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처벌하는 데는 이제 아무런 지장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그와 별개로 이 전 부장이 인터뷰에서 ‘이상한 돈의 흐름’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보통의 사건이라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이른 것도 검찰만이 알 수 있는 피의사실이나 정황이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와 공개적으로 욕보이고 옥죈 탓이 크다”면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시의 수사 책임자가 이제 또 그런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런 식으로 진실을 얼버무리면서 의혹만 남겨두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여야는 당장 특검이 어렵다면 국회 상임위라도 열어서 이 전 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진상을 따져 물어야 한다”, “그래서 돈을 받은 정치인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가 나온다면 처벌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盧수사재개 반대? 그런 적 없는데…”>(경향, 5면)
경향신문은 5면에서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 재개와 관련해 ‘수사 기관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정해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검찰 수사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언급”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6일 사설 <검찰, 조현오·이인규 발언 하루빨리 규명하라>에서는 이전 중수부장의 발언에 대해 “직무상 벌인 수사 내용을 법정이나 청문회 같은 자리가 아닌 사석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노 전 대통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뭔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려 조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존된 수사 기록을 다시 꺼내 보고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면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 의혹이나 유언비어가 계속 굴러다니게 놔둔다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더욱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盧 차명계좌 발언’ 고소 곽상언·문재인 모레 조사>(조선, 1면)
<野 “비밀누설 수사를” 與 “차명계좌 규명을”>(조선, 5면)
<창고 속 ‘박연차 게이트’… 16개월만에 門 열리나>(조선, 5면)
조선일보는 5면 <창고 속 ‘박연차 게이트’… 16개월만에 門 열리나>에서 이 전 중수부장의 발언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그간 외부에 공개된 일이 없는 의심스러운 돈 흐름이 발견됐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인 노 전 대통령 유족의 ‘요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결국은 ‘차명계좌의 유무’를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전했다.
또 “검찰 안팎에선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중요 피의자였던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 ‘중단’됐다는 점 등을 들어 ‘그래도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조 청장이 “‘차명계좌’와 ‘10만원짜리 수표’가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흐름인 것처럼 말했다”면서 “조 청장이 알았든 몰랐든 두 가지가 다른 흐름일 수도 있”고, 이 전 중수부장은 “이런 가능성을 은근히 암시했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조계 일각에선 조 청장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정보 취득 경위 등 발언의 근거를 댄다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유’에 해당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맥락에선 이 전 중수부장이 조 청장에게 유리한 참고인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청장이 “‘차명계좌 발언’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해 주변에 ‘자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수사를 재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완전히 들춰내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덮어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검찰, 9일 노무현 사위 고소인 조사···문재인 “출석할 것”>(중앙, 6면)
<청와대 “다 지난 일인데···특검 반대”>(중앙, 6면)
<“검은돈 거래 있었다면 차명계좌로 봐야”>(중앙, 6면)
중앙일보는 6면에서 이인규 씨의 발언에 대해 “그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주도하면서 누구보다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이 이 전 중수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경우 그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이 사건 수사는 정국에 태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서는 알듯 모를듯한 이 변호사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조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주장을 강조하며 “중요한 것은 검은 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힘을 실었다.
<민주 “정국 반전 의도” 한나라 “의혹 해소 안돼”>(동아, 6면)
동아일보는 이인규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6일에는 사설 <검찰, 태산 옆에 놓고 쥐 잡는 수사만 할 건가>에서 “이 전 부장의 폭탄발언으로 조 청장의 명예훼손 사건은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의 진실 쪽으로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쏠리게 됐다”면서 “차명계좌가 권 여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시사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사망해 공소권이 없지만 가족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특별검사법을 만들어 봉인된 비밀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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