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운영혁신,지자체 빚부담 크게 줄인다
이는 경상북도가 1989년 5월 읍면상수도지원금고를 개편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한 이래 매년 이익잉여금 발생으로 인해 자기자본금이 확충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경북도의 지역개발기금 현액은 6,804억원으로서 4,908억원을
도와 시군, 지방공기업 등에 광역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 도로건설 등에 활용,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어 왔으나 민선 이후 부채부담에 대한 우려 등 일선 시군의 이해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먼저 일선 시군의 부채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연이율 3.5%인 지역개발기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재특·토특자금(5.5%～6.0%)등 중앙정부의 고금리 융자금에 대해 융자금 차입선을 변경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항시 등 10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350여억원의 융자금의 차입선을 변경할 경우 20억원 이상의 이자가 경감되는 등 실질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융자금리를 3.5%로 인하하여 총 270여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지역개발기금 활용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 융자금액의 1%를 특별사업비로 지원하여 실질 이자부담액을 덜어주고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상하수도, 토지 및 주택개발, 도로확충 등 지역개발사업분야에 한하여 융자하던 것을 IT, BT 등 지역전략산업, 향토지적재산사업 등 융자대상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경기침체로 인해 저하된 지역개발 수요를 끌어올려 지역경기를 활성화토록 했다
이러한 시책들은 지역개발사업 및 IT, BT 등 지역전략산업 등의 추진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공공재의 공급을 앞당겨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시·군에서 기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 지방채의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오므로 실질적 예산절감효과 등 시군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금년상반기 중에 일선 시군과 정부의 고금리융자금 차입선 변경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소관부처에 조기상환 신청,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신청 교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도 장기발전 구상 및 중기재정계획수립 등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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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