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혁신·경쟁과 규제법 센터’ 창립기념 세미나 개최
ICR센터(Innovation, Competition & Regulation Law Center)는 공정거래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및 지적재산권법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스마트폰 시장의 활성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촉진과 남용 방지, 카르텔 방지, 규제개혁 등 주요 이슈에 관한 법적 해결방안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는 최초의 사례이다.
ICR센터 유진희 소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의 오랜 연구와 교육의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혁신적 연구기풍을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국제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학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Joe Phillips 변호사(전 OECD 경쟁과장)와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ICR센터의 사명과 당면과제를 설명한다. 기념식에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과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학계와 법조계의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여 관련분야의 발전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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