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가재정운용계획관련 당정협의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모두발언
지난 이틀 동안 당정협의를 했다. 첫날은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협의를 했고, 어제는 사회복지분야가 중심적인 논의내용이었다. 우리사회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이행해가고 있고, 양극화 현상의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가 개발연대의 성장 중심 구조에서 선진국형 복지재정구조로 점차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는 피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은 경제분야를 다룬다. 재정구조의 변화로 경제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에서의 비중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중은 줄이지만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성장을 위한 기능은 나름대로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참석부처가 많기 때문에 진행의 순서를 과기부, 농림부, 해수부, 산자부, 건교부, 정통부 순으로 진행하겠다. 마지막에 재정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오늘은 전반적 재정구조를 토론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지막 종합토론 과정에도 참여를 부탁드린다.-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 일 시 : 2005년 5월 11일(수) 14:30
▷ 장 소 : 국회본청 145호
2005년 5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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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17일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