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전국 최고
부산시는 지난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373억원 징수하여 전년 동기 징수액 245억원보다 무려 128억원(52.2％)이나 증가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세 징수액이 증가하면서 지난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도 전년 동기 체납액 2,309억원 보다 208억원이 줄어든 2,101억원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체납세 징수액의 증가는 △징수특별기동팀 편성 운영(11명) △효율적 체납세 징수 종합계획 수립 추진 △고질·상습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체납자 소유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매월 분납 유도로 신용불량자 신용회생, 출국금지 해제 등 지원책을 동시에 추진한 결과이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10월 한 달간 시 및 자치구·군 합동으로 상습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고액체납자 출국금지(5천만원 이상) 및 명단공개(1억원 이상) △체납자 금융자산·급여 압류, 자영업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의 분납 유도 등 지원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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