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
1차 대본심사에는 총 187개 팀(서울·경인권 101팀, 영남·강원권 49팀, 호남·충청권 37팀)이 참가를 신청하였고, 연세대 김성수 교수 등 심사위원 6명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2차 예선 진출 18팀(권역별 6팀, 민사·형사부문별 각 3팀)을 선정하였다.
2차 지역 예선대회는 금년에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 영남·강원권(8월 9일, 부산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호남·충청권(8월 13일, 충남대 로스쿨), 서울·경기권(8월 27일,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치열하게 펼쳐졌다. 2차 지역 예선대회에서는 권역별로 민사·형사부문 각 최우수팀이 본선대회에 진출하는 영광을 얻었으며, 동시에 지역 검사장상과 상금이 주어졌다.
※ 서울·경인권에서는 모의재판 대본 접수팀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민·형사 부문별 각 2팀씩 본선 진출
지역예선에서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본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안양외고는 ‘누구를 위하여 사진은 찍히나’라는 제목으로 ‘유명 연예인이 사진작가의 풍경사진에 우연히 찍힌 자신의 불륜모습이 촬영되고, 사진작가의 블로그를 통하여 사진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모의재판을 하였고, 서울·경인권의 형사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여 본선진출을 하였다.
또한, 민족사관고는 ‘인터넷 검열과 교권’이란 제목으로 ‘학생이 친구에게 자신을 체벌한 교사를 이메일로 비방하자 학교에서 그 메일을 불법적으로 확인한 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학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모의재판을 하였고, 강원·영남권 민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본선에 진출하였다.
지역예선에서는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었다. 서울·경인지역 예선에서 민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 효문고는 수상팀 발표 후 지도교사, 학생, 학부모 대부분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형사부문 최우수상 수상팀인 대원여고는 많은 친구들이 응원을 와 환호성을 지르는 등 대회장을 축제분위기를 만들고, 다른 관람객들에게도 웃음을 선사하였다.
시상식에서 이귀남 장관은 마지막 대상 수상자를 직접 호명하기에 앞서 “참가한 학생들의 법률지식 및 재판절차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놀랍다”고 칭찬하고,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사회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수상자와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법무부는 이 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누는 법, 행복한 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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