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04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현황보고서에는 1391 신고접수, 아동학대 사례유형,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재신고 사례,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의 현황과 정책적 제언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391)에 접수된 건수는 6,998건으로,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는 4,880건(69.7%)이었으며 일반상담 건수는 2,118건(30.3%)이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중 3,891건(79.7%)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됐으며, 잠재위험사례 434건(8.9%), 일반사례 555건(11.4%) 등으로 나타났다.
*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1391 신고건수는 4,983건에서 6,998건으로 약 40.4%,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는 3,536건에서 4,880건으로 약 38%, 아동학대사례는 2,921건에서 3,891건으로 33.2% 증가된 수치임
*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3,891건내에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실제 200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피해아동의 수는 3,461명임
사례유형별로는 하나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38.8%로 가장 많으며, 이러한 중복학대를 각각의 학대유형에 모두 포함시켜 살펴보았을 때는 전체 누계 5,764건에 대하여 방임이 35.9%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서학대 29.2%, 신체학대 27.5%, 성학대 4.6%, 유기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연령분포를 파악한 결과,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7～12세 사이의 아동들이 48.4%를 차지해 초등학교 아동들이 학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가 전체의 79%를 차지하였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분석한 결과 2,939건(75.5%)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1.4%를 차지하였다.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친부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54.3%를 차지하고 있어 친부에 의한 학대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도에 재신고 된 아동학대사례는 533건 이었으며, 동일한 아동이 여러 번 재신고 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2004년 한 해 동안 실제 재신고 된 아동의 수는 342명이었다. 재신고 아동 역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7～12세가 약 58%를 차지해 초등학교 아동들이 재학대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신고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를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시켜 살펴보았을 때 방임이 39.3%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정서학대 28.8%, 신체학대 24.7%, 성학대 6.1%, 유기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고서를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효과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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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과 한상균 503-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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