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상수지 악화 여건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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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2:10

서울--(뉴스와이어)--I. 경상수지 흑자 6개월 연속 지속

7월중 경상수지가 58.8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인 2009년 3월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감

2010년 7월 중 경상수지 흑자는 6월 50.4억 달러에서 58.8억 달러로 확대되고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75.5억 달러를 기록

서비스수지는 환율하락에 따른 여행증가로 인해 7월 16.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6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상품수지 흑자폭은 크게 확대됨

상반기 세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고 이는 경상수지 흑자폭을 확대

수출이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서 7월중 상품수지는 73.8억 달러를 기록하고 1~7월까지 상품수지는 305.3억 달러를 기록

·반도체 및 선박 등에 수출 호조 의해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6월의 64.1억 달러에서 7월 73.8억 달러로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

Ⅱ. 하반기 여건 악화

하반기 경상수지는 대내외 역건 악화로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서비스 수지 적자폭 확대, 원화가치 상승,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교역조건 악화 등은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의 원인으로 작용

하반기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

하반기 글로벌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에 따르는 수출 증가세 둔화가 예상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나타내어 하반기 경기 회복세는 약화되어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

주요 선진국의 소매판매 회복도 지연되고 있음

미국, 유로, 일본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1/4분기 각각 2.0%, 0.3%, 4.7%를 기록했으나 2/4분기 1.0%, -0.2%, 3.2%로 감소세를 나타냄

하반기 원화가치가 상반기에 비교해 상승 할 것으로 예상

BIS, OECD, HRI 추정 실질실효환율지수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저평가된 상태에 머물렀으나 하반기에는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저평가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요인 소멸

원/달러 환율이 균형 수준보다 저평가 되면 수출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원화로 표시된 수입상품의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이 억제되어 상품수지 흑자를 확대하고 이는 경상수지 흑자 요인으로 작용. 최근 7월 BIS와 OECD 실질실효환율지수가 한국은 각각 84.7, 79.2, 미국은 97.2, 93.7을 기록함에 따라 원/달러는 13~15% 추가 하락할 수 있음.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향후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인 하락이 예상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추이 지속

8월 말 7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두바이 유가는 4/4분기에는 8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

2010년 상반기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77.1달러로 4월 83.6달러까지 올랐으나 최근 미국 더블딥 우려 확산으로 8월 25일 70.6달러까지 하락. 그러나 CERA 전망치에 따르면 하반기 두바이, WTI 유가는 각각 3/4분기 78.8달러, 82.0달러, 4/4분기 82.4달러, 8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CRB 선물지수도 8월 중 잠시 하락세를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최근 증가 추세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향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6월 249p까지 하락했던 CRB 선물지수는 8월 초 279p까지 상승

수입단가지수가 수출단가지수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교역조건 악화

수입단가가 수출단가에 비해 빠르게 상승

수입단가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다 6월 하락하였으나 수출단가지수는 5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2010년 하반기 이후부터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수입단가지수가 빠르게 상승하여 수출단가지수 상승세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교역조건 악화 추세는 상품수지 흑자폭을 감소시키고 이는 경상수지 흑자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순상품교역조건은 4월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5월 하락세로 반전, 6월 소폭 상승.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하반기 교역조건이 상반기에 비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는 축소될 전망

1) 상품수지는 수출 증가율 저하와 수입증가율 상승으로 흑자폭 축소

수출은 세계 경기회복세가 하반기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수출 증가세 둔화가 예상. 1~7월까지의 수출증가율은 32.8%를 기록했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수입은 원/달러 환율 하락,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하반기 증가할 것으로 전망.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평가절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율 하락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입도 증가할 전망

2)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 수지 악화로 서비스 수지 적자는 확대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원화가치 절상으로 해외여행 증가 및 유학 수요 증대, 사업 서비스 적자 규모 확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확대될 전망

해외 관광객 수가 2010년 상반기 2월부터 7월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며 7월 해외 관광객 수가 122만 3,723명으로 올해 최대치 기록

사업서비스는 서비스 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6월과 7월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는 각각 12.9억 달러, 10.8억 달러를 기록, 사업서비스업 경쟁력이 취약하여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

Ⅲ. 시사점과 과제

(시사점) 세계 경기 둔화,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교역조건 악화,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경상수지 여건 악화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 필요

(과제) 원화 환율의 변동폭 축소, 수출 틈새시장 개척, 국내 관광 상품 개발,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 지속 등이 필요

첫째, 원화 환율의 변동폭 축소

환율 급변동 방지를 위해 정부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원화 환율 변동폭 축소

둘째, 수출 틈새시장 개척

경기 호조 지역의 특성 및 문화를 파악하여 지역별 맞춤 상품 개발을 통한 수출 증가 및 틈새시장 개척. 고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중동, 남미, 인도 등의 신흥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수출 진흥 대책을 수립

셋째, 국내 관광 상품 개발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개발 및 맞춤형 관광마케팅 추진. 의료 서비스와 관광 산업을 융합하여 의료-문화 관광 산업 추진 등 관광 사업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외국인의 관광과 의료 서비스 수요를 흡수

넷째,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 지속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신상품 개발 및 고품질 제품 생산 확대. 환경 및 기술규제의 수출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친환경 신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김민정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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