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출소자 후원의 날 및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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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0-09-10 12: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이귀남)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태희)은 ’10. 9. 10.(금)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0 출소자 후원의 날 및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출소자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출소예정자를 위한 취업박람회, 기쁨나눔 바자회, 사랑실천 콘서트로 진행되었다.

※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은 1970년대 팝가수 토니 올란도가 실화를 바탕으로 부른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으세요'라는 팝송에서 힌트를 얻어 ’06년부터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자 지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표적 캠페인 명칭임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김춘진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앙일보 송필호 사장, SBS 미디어홀딩스 하금열 사장, 학계 교수, 연예인 홍보대사, 취업·창업 유관기관장과 민간 단체장, 자원봉사자, 일반시민, 법무부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출소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참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열린 행사를 통해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연간 23조원에 이르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행사 주요내용

○ 출소예정자 취업 박람회(09:30～13:00)

전국 교정기관 출소예정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출소와 취업을 연계하여 성공적인 사회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출소자 고용을 희망하는 ‘1社1友운동(1기업체 1수형자 채용)’ 결연기업 등 50여개 민간 기업체가 참여하였다. 한편,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 행사장에 직접 참가하기 어려운 출소예정자를 위해서는 원격 화상면접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수형자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하였다.

※ 2009년 10월 제1회, 2010년 4월 제2회의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개최
- 제1회와 제2회 총 1,522명이 참가하여 612명이 취업 협약 체결
※ 주요 참석자 : 고용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차장, 중소기업중앙회장

○ 기쁨나눔 바자회(13:00～18:00)

불우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연극인 손숙, 탤런트 정영숙, 가수 현숙, 김혜연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홍보대사가 자신들이 아끼는 도자기, 찻잔 등 애장품을 기증하였고, 교정기관 수형자 및 출소자가 직접 생산한 목공예품, 한지공예품, 제과제빵, 그리고 후원회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특산품 등을 판매하였으며, 수익금은 전액 불우 출소자 후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바자회 행사 기간 중 연예인 홍보대사 박상철, 현숙 등이 참석하여 사인회,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였다.

○ 사랑실천 콘서트(16:30～18:00)

출소자들에겐 꿈과 희망을, 자원봉사자 등 일반시민들에겐 용서와 포용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자는 주제로, 채향순 중앙대 무용단의 오프닝 북공연을 시작으로 영화 ‘하모니’의 실제 모델인 청주여자교도소 하모니 합창단이 출연하여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연예인 홍보대사 태진아, 박상철과 인기가수 세븐, 2NE1, 화요비 등이 출연하여 새 삶을 시작하는 출소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이들을 따듯하게 껴안는 축제의 한마당을 전개하였다.

콘서트에서는 공연 이외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실제 출소자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상물 ‘기러기의 꿈’을 상영하여 출소자 지원 사업에 대한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2006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14개 지부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것을 행사의 본래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전국적 행사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금년에 제2회째 행사를 개최함

출소자 지원의 실태 및 문제점

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출소자 고용을 꺼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출소자에 대한 냉대와 편견으로 인해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지원 체계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 ’09년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조흥식교수의‘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의하면 ’07년 발생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규모는 총 23조 2천억원으로, 이는 당해년도 국민총소득의 약 2.3%에 해당

②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 미비

장기간의 격리 생활로 사회적응력이 취약한 출소자들은 숙식제공·취업알선·직업훈련·긴급원호·재사회화교육·의료시혜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7개의 민간법인에 불과하여 인적·물적 지원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③ 출소자 지원 인프라 부족

무연고 무의탁 출소자에게 숙식보호 및 사회적응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생활관은 전국적으로 한국법무복지공단과 민간갱생보호 사업자를 포함하여 29곳에 불과하는 등 보호시설이 부족하고, 출소자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 직업훈련시설이 부족하며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과는 달리, 출소자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전화·수도요금 등 각종 세제지원 및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지원도 미흡하다.

출소자 지원 사업 추진 방향

① 맞춤형 보호지원 사업 체계 구축

출소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처우를 위해 금년 울산시에 `출소자 기능취득 전문처우센터‘를 건립하고, 내년에는 인천시에 제2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출소자 기능취득 전문처우센터 :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취득과 취업알선 및 숙식제공, 재사회화 교육 등 one-stop 사회복귀지원 시스템 운영

② 출소자 지원 사업의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출소자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전개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③ 출소자 고용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1년 1월부터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 소개기관에 포함시켜 출소자의 취업알선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도모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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