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000 국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개최
지난 2004. 10월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가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최종결론으로 로스쿨 도입안을 제출한 이후 국무총리 산하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사개추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로스쿨 입학 정원에 대하여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로스쿨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만을 밝혀 왔으며, 언론을 통하여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들을 호도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법개혁 3000 시민연대는 이렇게 사법개혁의 의지가 점점 용두사미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법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절대 부족한 변호사의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는데 범시민단체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의 타파를 위하여 최소한 연간 3,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배출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사법개혁 3,000 국민연대를 발족하여 변호사배출에 대한 단일한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목표에 충실한 단일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에 강제할 수 있도록 활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개추위가 국민의 사법참여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판중심주의의 형사재판절차를 검찰과의 야합으로 후퇴시키는 반국민적 반민주적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법개혁 3000 국민연대는 왜곡된 사개추위 개혁안을 강력저지하기 위해 범국민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geu.org
연락처
대변인 정용해 019-220-0381
-
2008년 5월 15일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