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우리나라 치안수준 비교분석
분석결과를 보면,
[ 범 죄 ]
총범죄 및 5대범죄는 ‘99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총범죄가 금년 1/4분기에는 17.2% 감소하였고,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주요 5대범죄도 4.8% 감소하여 안정된 추세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력범 中 살인은 0.8% 증가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강간은 6.4%, 강도는 26.1% 대폭 감소하였고, 폭력범도 9.0% 감소하여 안정된 상태이며 재산범 中 절도는 전체적으로 4.6% 증가하였으나 2·3월에는 오히려 3.9%, 11.2% 각각 감소하여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판단되고, 사기·횡령·배임은 각각 27.3%, 15.4%, 10.0% 대폭 감소하여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더불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미국·일본·러시아·프랑스·독일)과 비교시 인구10만명당 범죄발생은 절도는 주요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살인·강도는 일본보다는 약간 높으나 미국·프랑스·독일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강간은 주요국가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폭력은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가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나친 음주문화와 연관되어 주취자 및 폭력사건 처리가 일선 경찰에 큰 치안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의 비교시 살인·강도·강간·절도는 모두 발생율이 낮으나 폭력은 오히려 높은 편이다.
※ 미국의 경우 경미한 폭행은 경범죄로 취급, 통계 미산입
일본과의 비교시 절도는 발생율이 낮으나 살인·강도·강간·폭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러시아와의 비교시 살인·강도·절도는 발생율이 매우 낮은 편이나 강간·폭력은 상대적으로 높다.
프랑스와의 비교시 폭력을 제외하고 살인·강도·강간·절도 모두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독일과의 비교시 살인·강도·절도는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강간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고, 폭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성별로 보면
요일별로는 강간·절도는 요일간 편차는 적은 편이나 절도는 상대적으로 日요일에 가장 발생빈도가 낮고 강도는 金요일에 가장 발생빈도가 높으며 폭력은 전체의 45%가 주말(金～日)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강도·강간·폭력은 심야(00～04)에 자주 발생하였으나 절도는 취약시간인 야간(20～04) 뿐만 아니라 오후(12～18)에 자주 발생하여 빈집털이, 금융권주변 날치기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7대도시와 기타지역으로 구분시
* 7대도시 :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대전·광주(총인구 중 47.1%)
총범죄 발생빈도는 지역별 인구비중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강도·강간·폭력은 7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살인·방화·절도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범죄유형에 따라 지역별 발생빈도의 차이를 보였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절도는 10대, 강도는 20대, 강간은 30대, 폭력은 40대에서 높게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범죄빈도에 차이를 보였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는 금년 1/4분기 발생은 18.1%, 사망자는 12.3%, 부상자는 25.5% 대폭 줄어들어 그동안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자동차 1만대당 환산시 금년 1/4분기 현재 자동차 1만대당 3.3명 수준으로 ‘00년 7.4명 대비시 절반이상 감소하여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외국과의 비교시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나 조만간 OECD 중위권까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초등학교 이하) 교통사고는 발생건수·사망자·부상자 모두 각각 47.3%, 37.5%, 52.5% 대폭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어린이 교통안전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회시위 ]
집회시위는, 금년들어 민원성 소규모 시위가 많아 전체 집회시위는 8.5% 증가하였으나 참가인원은 51.7% 감소하였고, 전체 집회시위의 절반이상이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폭력시위와 경찰부상자가 각각 33.3%, 82.3% 감소하여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제반 치안상황에 대한 주요지표를 정기적으로 분석, 공표함으로써 치안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분석결과를 각종 치안정책 수립과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경찰활동의 적합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치안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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