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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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2 12:10

서울--(뉴스와이어)--서민금융 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구조 확립해야

서민금융의 정의와 대상, 부진 현황

서민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약 950만 정도로 추정되는 저신용자(6~10 등급)에 대한 금융지원을 일컫는다. 금융위기 이후 각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소홀로 인하여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동안 고신용자의 비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6~10등급)의 잔액은 크게 감소하였다. 최근 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자금수요에는 못 미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

이처럼 서민금융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미흡이다. 외환위기 직후 미흡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영업이 크게 위축되어 있어서, 서민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높은 연체율이다. 높은 연체율과 신용위험은 수익성 하락과 서민금융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은행의 경우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PB 금융 등 부유층 시장에 집중하면서, 수익성 낮은 서민금융을 자연스레 소홀히 하고 있다. 저축은행도 외환위기 직후 영업기반이 약화되면서 수익성이 미흡한 서민금융 보다는 고수익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서민금융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능력의 미흡이다. 서민금융은 금융기법에 있어 가장 첨단적인 무담보 신용대출이다. 따라서 서민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취약한 개인신용분석 시스템을 보완하여 과학적인 심사와 가격정책, 리스크관리 등이 절실하나, 은행과 일부 대형 저축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인프라 구축과 과학적인 접근이 매우 미흡하다. 넷째, 서민금융기관의 높은 대출금리와 이에 따른 기피 현상이다.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전통적 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 금리가 일반은행에 비해 크게 높고, 서민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저하 등을 우려하여 서민들이 서민금융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있다.

시사점과 과제: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구조 확립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구조 확립이 시급한 바, 첫째,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규모별 경영건전성에 차이가 심한 바,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둘째,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 서민금융의 역할 증대를 위해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취약한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과학적인 서민금융 접근과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각 금융권별 중앙회를 통하여 통합형 CB(Credit Bureau)를 설립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신용리스크를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넷째, 서민에게 높은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일정 기간의 가산금리 평균을 감안하도록 제도에 반영하고, 서민금융기관 이용時 소비자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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