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 개발행위허가 심의(안) 신청 2일만에 처리
그동안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금까지 기존 공장의 확장이 불가능하였으나, 최근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단일공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전에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경우 1만㎡ 이상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 구평동 소재 LED를 이용한 등기구개발 전문업체인 ㈜유비젼의 기존공장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안)을 신청 2일만에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심의내용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일원에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수변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안건,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40%이하로 조정할 것, 오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5㎎/ℓ이하로 강화할 것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일원에 마늘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조성을 위하여 군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안건, ⇒공원구역내 편입되는 기존 농로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설치할 것.
울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원안가결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원 제4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기 결정된 용도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축소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안건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고령군 행정구역내 기존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코자 하는 안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것.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기존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보전산지 지정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 등 미세분 관리지역의 추가세분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안건, ⇒자동자정류장은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 조정할 것, 농림지역내 1만㎡의 소규모지역은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것 등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기존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보전산지 지정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 등 미세분 관리지역을 추가세분코자 하는 안건, ⇒적성평가결과 1,2등급 지역은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 농림지역내 1만㎡의 소규모지역은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것 등
구미 개발행위허가 심의(안) - 조건부가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이 신설(’10.4.29)되어 단일공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전에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경우 1만㎡ 이상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됨에 따라, 유비젼으로부터 구미시 구평동 산20-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을 확장(4,930㎡→13,046㎡, 증 8,116㎡)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구미시장의 개발행위허가에 앞서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 ⇒ 대규모 절토면에 대한 환경훼손 및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진입도로 종단경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후 개발행위허가시 반영할 것.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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