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수시논술, ‘논증의 구조’를 이해하라
거의 모든 논술 문제는 이 ‘논증의 구조’를 이해하여 푸는 문제라고 대치동 신우성논술학원에서는 강조한다. 그런데 2011학년도 건국대 예시문제 2번은, 이 ‘논증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묻고 있는 문제다.
※ 문제 2：[라]의 도표가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이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데이터)와 분석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논하시오. (501~600자)
이 문제에서 주장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가 바로 “유럽 11개국에서 규제가 적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라]의 도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 완화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그 힌트는 물론, 제시문 [라]에 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시장 기능에 많은 것을 맡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제시문 [라]의 첫 번째 문단에는 “시장이 항상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독과점의 횡포, 환경오염의 피해, 공공재의 생산 부족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경제 성장은 어려우리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답안은 “규제를 완화해도 시장에서 독과점의 횡포, 환경오염의 피해, 공공재의 생산 부족 등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쓰면 된다.
두 번째 문단에는 “또한 정부는 특정 산업 부문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인·허가를 특정한 업자에게만 내주기도 하는데, 이는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 방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익 증진 등을 위해서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정부 규제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므로 답안은 “규제를 완화해도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공익이 증진될 것”이라는 규제의 긍정적 효과는 지속되리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쓰면 되겠다.
<예시답안>
[라]의 도표는 유럽 11개국에서 규제가 적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규제가 많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이 자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시장 기능에 많은 것을 맡긴다는 뜻인데, 그러나 시장이 항상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독과점의 횡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어떤 한 기업이 독과점을 일으키거나 혹은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이라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산업 구조가 환경오염의 피해를 불러오지 않을 것인지, 공공재의 생산 부족을 초래하지 않을지 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확인돼야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구체적인 자료로 논증될 수 있는 것이다. (514자)
[글:김왕근 선생(신우성논술학원 강사, 서울대 외교학과, 同 대학원, 전 조선일보 기자, ‘막판논술’ 저자)]
[문의:대치동 신우성논술학원 02-3452-2210, www.shinwoosung.com]
(위 내용은 언론 매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보도자료 형식의 칼럼 입니다. 단 사용할 경우 칼럼니스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신우성학원 개요
신우성학원은 대치동에 소재한, 전과목을 지도하는 종합 보습학원이다. 논술학원으로 출발한 신우성학원은 논술 면접은 물론 입학사정관, 수능(국어 영어 수학)과 한국사인증시험, 한자급수시험, 중국어급수시험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한다. 2014년에 창립 11주년을 맞은 신우성학원은 중국어 급수시험(HSK iBT)을 주관하는 탕차이니즈에듀케이션의 협력사로서 홍보 및 시험 운영 업무도 병행한다.
웹사이트: http://www.shinwoosung.com
연락처
신우성학원
이상혁 원장
02-3452-2210
018-259-3065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