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등 중점법안 통과를 위한 ‘비상입법지원체계’ 가동
정선태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법률안의 신속한 추진과 정부중점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특임장관실, 국무총리실과 함께 법안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률 총 54건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법제처에 설치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통해 정부입법 추진상황의 실시간 점검, 부처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의 신속한 조정, 정기국회 통과필요 중점법안의 조속한 국회제출과 처리를 위해 특임장관실과 협력하여 각 부처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우선 54건의 중점 추진법안 중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9건의 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법률안은 해당 부처간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이견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이견 해소가 어려운 경우 정책적 이견은 국무총리실에서, 법리적 이견은 법제처에서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며, 법령의 소관 부처는 여당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의원에게도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전개하고, 특임장관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무적 기능을 보강, 국회에서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 날 현판식에서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과 협조하여 법제처 모든 직원과 함께 긴급한 정부 정책이 신속·정확하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부처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주요 법률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정부중점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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