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해외 자원 수입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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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12:10

서울--(뉴스와이어)--해외 자원 수입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 - 한·중·일 주요 자원의 수입리스크 비교

개요

(자원의 높은 수입 의존도) 한국은 자원 매장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09년 기준 자원의 총 수요 대비 수입액 비중은 64.7%에 달하며, 원유 등 국내 생산이 없는 광물은 수요의 전체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원 리스크 측정의 의미) 이는 자원의 블랙홀인 중국과 한국처럼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일본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에 한국 자원 수입의 특징을 살펴보고 2010년 7월 EU가 발표한 자원 공급리스크 측정 방식을 이용한 한·중·일의 자원 수입 위험도 비교를 통해 향후의 수입리스크 관리와 해외 자원 개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의 주요 광종별 수입의 특징

첫째, 일부 전략 광종과 희소 금속의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화되어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지역적 편중은 비교적 양호하나 6대 전략 광종과 희소 금속군은 상당히 심화되어 있다. 특히 우라늄, 코발트, 니켈 등은 주요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수입 국가의 수도 적어 대체 수입원의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희소 금속 상당수는 수입의 정치·환경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정치 위험도는 수입 대상국의 정치적 안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이며, 환경 리스크는 대상국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제도 수준 등이 수입에 미치는 위험을 의미한다. 한편 수입의 지역적 편중은 수입의 각종 위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희소 금속의 상당수가 정치·환경적 위험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광물은 2차 전지, 원자력 에너지와 같은 신성장 산업의 수요 자원으로서 수입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의 해외 자원 수입리스크 비교

(자원 수입의 지역적 편중) 한국 자원 수입의 지역적 편중은 일본보다는 양호하나 중국보다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자원 수입의 지역 비중 변화를 보면 지역적 편중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국은 중남미의 수입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전략 광물을 중심으로 오세아니아의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자원 수입의 정치·환경적 위험) 중국의 희소 금속 수입을 제외하면 한·중·일 3국 모두 자원 수입의 정치·환경적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자원 수입의 정치 위험도가 높고, 전략 광물 수입의 환경 위험도가 높은 상태인 반면, 중국의 경우 전반적인 자원 수입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차이가 있다.

(자원 수입리스크 종합 비교) 중국은 희소 금속 수입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각 자원군별 위험의 성격에서 한국 및 일본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반면 한·일 양국은 2010년 현재 각 자원군별 위험의 성격이 유사한 가운데 2007년 이후 위험도의 변화 추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향후 해외 자원 공급원의 다변화 전략 과정에서의 경쟁이 예상된다.

정책적 시사점

첫째, 자원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해 아직 진출이 미약한 국가들에 대한 자원 외교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해외 자원 개발의 단계부터 대상 지역 및 국가의 정치·환경적 안정성을 고려한 진출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 간 공동 자원 개발 협력 등을 통해 북한의 자원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 선점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주요 자원 수입국에 대한 치안 및 친환경 인프라 개발 진출은 정치·환경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자원의 정확한 수급 파악과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 자원별 산업 수요, 재활용 비율과 기술 수준 등의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김필수 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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