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도 가족과 함께 저작권 보호”
이번 호에는 월별 단속통계와 사적복제를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윤선희 교수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용자의 위법여부 판단과 집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향후 구체적 법 적용에 대한 실무적 검토, 민사소송 남용의 방지,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좌현 조사홍보팀 과장이 ‘특수한 유형의 OSP(웹하드, P2P 등)의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리포트를 실었다. 김좌현 과장은 특수한 유형의 OSP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페셜인터뷰에서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홍보대사로 활약한 김민정, 유승호 두 배우를 만나 최근 근황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8월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전체 단속실적은 104건(9,316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43건(29%)감소, 점수대비 911점(9%)이 감소했다. 영상분야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타 분야 대비 단속실적이 7,0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1,548점), 출판(76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분야의 경우 총 20건(1,548점)이 적발되었으며, 전월대비 건수기준으로 35% 감 소, 점수기준으로 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음악 불법복제물 적발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휴가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온라인 상 전체 모니터링 실적은 17,341건(2,551,873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351건(2%) 증가, 점수대비 5,822점(0.23%) 증가했다. 게임분야를 보면 8월에는 총 2,406건(14,486점)의 모니터링 실적을 기록했으며, 전월대비 건수기준으로 50% 증가, 점수기준으로 32%가 증가했다.
스마트폰 이용자층이 확대되면서 관련 게임(어플리케이션)의 불법 유통량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며 불법게임 유통량이 높은 서비스를 우선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웹보드 차트 음악분야(가수별) 1위는 조용필(1,317점), 2위는 쿨(1,179점), 3위는 소녀시대(1,116점)로 나타났다. 영화분야에서는‘A-특공대’가 1,204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귀’(914 점), 3위는 ‘작은 연못’(741점) 등의 순이었다.
길보드 차트 음악분야(곡 모음집) 1위는 먼데이 키즈의‘미치겠다’(240점), 2위는 miss A의 ‘Bad Girl Good Girl’(144점), 3위는 명콜 드라이브‘고래’(132점)가 차지했다.
영상분야 1위는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102점),2위는 애니메이션 ‘뽀로로 잉글리쉬’(68점), 3위는 영화 ‘베스트 키드’(55점) 등의 순이었다.
※ 웹보드·길보드 차트는 저작권보호센터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적발한 불법저작물 수량(점)을 바탕으로 순위를 산정한 통계정보임.
월간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정기적인 통계보고서로, 현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1,0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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