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OECD국세청장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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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09-19 12:00

서울--(뉴스와이어)--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한 OECD 회원국, 주요 비회원국 등 전 세계 42개국 국세청장들은 2010. 9. 15(수)～16(목)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6차 OECD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역외탈세에 대한 공동대처 의지를 재확인하고, 역외 은닉재산·소득의 자발적 신고제도 시행경험, 역외재산 파악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단순한 정보협력에서 한 단계 진전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서 공동조사(joint audit)*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집행절차도 마련하였음

* 둘 또는 그 이상의 과세당국이 함께 동일 납세자에 대해 하나의 세무조사를 하는 개념으로, 이행시 과세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이러한 법집행 분야의 강화와 아울러,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납세의무 뿐 아니라 고객의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윤리규범을 채택토록 지원함으로써 과세당국과의 한층 성숙된 협력관계를 통해서 역외탈세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하였음

이현동 국세청장은 동회의 기간을 활용,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협의를 갖고 양국 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합의 활성화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음

한편, 국세청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oint Information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 JITSIC)* 회원국 청장들로부터 JITSIC 정회원 가입 초청을 받았으며, 한국은 바로 JITSIC의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게 됨

* 그간 미국·영국·캐나다·호주·일본이 정회원국이었고, 중국·프랑스·독일은 옵저버(observer)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09.8월부터 JITSIC에 국세청 과장급 직원을 파견하여 약 1년 동안 옵저버로서 활동한 바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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