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0년도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 추진
금번 지방이양사무 발굴 추진은 IFEZ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실시설계 승인시 인·허가 등의 의제확대” 등 9대 과제, 경제·교육·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무이나 중앙에서 대행을 강제하거나 심의·조정하는 사무, 자치사무임에도 중앙에서 각종 지침 등으로 관여하는 사무 등을 중점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구를 포함하여 시민단체 및 시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고 밝혔다.(자료게시 :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소식 > 새소식)
특히, 민선 5기로 선출된 송영길 시장은 세제 부분인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문제, 치안과 교육, 교육감의 자치단체 임명, 남북교류사업 부분 등을 집중 발굴하여 “한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는 지역개발, 도시계획, 교통,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 43개 기능 103개 과제 지방이양대상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
팀장 김원연
032-440-2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