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건전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년도 여성가족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백 장관은 9월 18일(토) 오전 전남 나주(영산포 제일병원)에 마련된 故 강체첵(25)씨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백장관은 “지난 7월에 발생한 故 탓티황옥씨에 이어 또다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 매우 안타까우며,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故 탓티황옥씨 사망사건이후 범정부차원의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며, 지난 16일(목)에는 다문화가족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중 정부3대 서민희망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건전화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국제결혼 중개 시 당사자간 건강상태(정신질환 여부 등), 범죄경력 여부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결혼중개업법 개정법률’(2010.11.18 시행)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중이며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 강화, 불법행위의 처벌규정 강화 및 무등록영업 등에 대해 합동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입국전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등을 소개하는 현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고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국가간 양해각서 체결(베트남 10월) 및 국제 결혼이민관 파견 등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국제결혼 건전화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내년도 여성가족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년에는 200개소까지 확대(현재 159개)하고 한국어 및 자녀양육 등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를 위한 방문지도사를 확대(2,240명→3,200명)하여 서비스를 강화하며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이중언어 전문강사 100명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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