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 깊어지고 있다’
이제까지 북중 간의 우호관계가 단절된 적은 없지만 협력의 방식과 친밀도는 변해왔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 차례 중요한 전환을 경험했다. 중국은 1990년 말 성장기반이 다져지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에 관심이 높아졌고, 2001년의 9·11테러를 계기로 국제질서에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되자 북한과의 협력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2001년 북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무역이 빠르게 증가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도 활발해졌다. 최근 들어서는 양국의 경제개발계획을 연계하기 위한 정책공조가 시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관계는 長春정상회담을통해 또 한 번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00년 이후 북중 경제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북중관계를 조망해본다.
Ⅰ. 북중무역의 급신장과 대중의존도의 심화
북한의 ‘총 교역’(남북교역과 북한의 대외무역을 합친 것을 의미하며 남북교역을 제외할 경우 ‘대외무역’으로 지칭한다)은 2009년 9.6% 감소했다. 하지만 1999년 이후 총 교역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북한의 교역은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성장에 힘입어 2008년까지 10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7년에는 사회주의경제권 붕괴 이전 최대 무역액을 기록한 1988년 수준을 넘어섰고, 2008년에는 북한정권 수립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999년~2009년 사이 총 교역은 2.8배나 증가했다.
북일 간 무역 감소, 북중·한중 교역에 의해 상쇄
일본이 2003년부터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취해 대일무역이 급감했지만, 북한의 총 교역은 오히려 증가했다. 일본은 냉전시기인 1970, 80년대에도 북한 대외무역에서12~15%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대상국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총 교역의 약 20%를 차지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일본인 납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일무역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 실험으로 거의 단절되었고, 2009년 6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북일무역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흑자를 누렸기 때문에 일본의 제재는 큰 타격이었다. 하지만 북중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남북경협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북일무역의 감소는 품목과 금액 면에서 상쇄되었다.
북중무역 확대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북중무역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 간 연평균28.5% 증가해 2005년에는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남북경협을 포함한 총 교역에서의 비중도 39.0%로 남북교역의 비중 26.0%를 크게 앞섰다.
2004년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협력사업이 2005년부터 본궤도에 오르면서 남북교역이 급증하여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규모 차이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2008년부터 남북교역은 정체하고 북한의 대중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는 1999년20.4%에서 2009년 52.6%로 높아졌고 한국을 뺀 순수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5%에 달했다.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의 심화는 전략물자의 수입에서 한층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원유는 2005년부터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 의존도도 2000년대 하반기로 오면서 크게 높아졌다.
Ⅱ. 북중협력의 강화와 대북제재의 효과
5.24조치 효과 제한적
북한의 총 교역이 2009년 크게 하락(총 교역 -9.6%, 대외무역은 -10.5%)한 것은 세계경제위기의 영향과 남북관계의 냉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교역량의 급감으로부터 북한 대외교역도 자유롭지 못했다.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북중무역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남북교역 중 일반교역도 감소했다. 더욱이 한국의 신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 협력사업을 제외한 금강산관광분야, 대북지원 분야 등에서도 협력이 크게 위축되어 남북교역은 2009년에 전년 대비 7.8%나 감소했다.
지난 5월 24일,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개성공단 협력사업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이제까지 남북교역의 흑자로 대중 수입비용을 충당해왔고, 남북교역구조와 북중무역구조가 달라 북중무역이 남북교역을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5·24 조치는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10년의 상황은 매우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올 해 7월까지 북중무역은 3월을 제외하고는 전년동기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북중무역은 올해 20% 이상 증가하게 된다.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방중을 계기로 북중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남북교역은 2010년 들어 7월까지 매월 전년동기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5·24제재조치의 효과가 나타나면 지금의 추세는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남북교역의 감소액보다 북중무역의 증가액이 더 많아 과거 북일무역의 단절을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이 상쇄했던 경우와유사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2010년 북한 대중의존도 80% 넘어설 전망
올해 들어 개성공단사업이 남북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70%를 넘어 선데다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5·24조치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최근 북측의 식량지원 요청으로 중단되었던 민간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남북교역은 최소한 2009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무역이 7월까지의 추세가 계속되고 7월 이후 남북교역에서 개성공단사업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2010년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는 더 높아져 총 교역 대비55%, 대외무역 대비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효과가 예상과 달리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중국의 무상지원이 북한의 무역적자에 포함되어 있어 적자규모만으로 북한의 외화사정을 판단하기 힘들고, 북중무역이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북중무역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높은 대중의존도, 특수상황의 산물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가 높아지자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2005년경부터 제기되었다.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북중무역이 일정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가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특수한 상황의 산물이다. 즉 북한이 핵문제로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남북교역까지 경색되어 있고,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과 북한이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를 한층 긴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오기 전에는 북한의 높은 대중의존도는 불가피하다.
높은 대중의존도를 북한의 대중 예속의 심화로 파악하는 관점 역시 매우 일면적이다. 북중무역은 정치적 동인에 의해 이뤄지는 측면이 있지만, 양국 기업 간의 경제적 유인에 따른 거래가 중추를 이룬다. 따라서 양국의 무역은 북한의 경제관련 법제, 금융제도, 기업운영 등이 시장 친화적으로 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북한의 대외무역구조 변화(30~31p)’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역확대는 북한의 산업생산설비와 기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낳고 있다. 북한도 지나친 중국 의존을 경계하고 무역대상국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지난 2008년 헝가리와 체코에 이미 ‘잊혀진’ 채무를 탕감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향후 무역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과거 채무문제를 처리하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Ⅲ. 중국의 대북투자와 양측 개발계획 연계 구상
중국 대북투자 자원개발 집중
중국은 북중무역의 활성화와 더불어 2002년부터 대북투자를 늘리고 있다. 주로 동북3성 기업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투자규모와 투자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 전반기에는 음식료업, 건자재업, 포장산업, 양식업 등 5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투자가 철광, 동광 등의 자원개발 분야로 쏠리고 있다. 현재 동북3성은 지하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어 원자재 부족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중국기업의 역점 사업이 되고 있다.
북한이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반도의 자원을 대거 유출하거나 광산개발권 등을 매각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의 현지 조사보고서를 검토해보면 법제도 미비, 거래관행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아직 대규모 투자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자원 수요에 비해 북한의 공급이 부족하여 오히려 중국기업 간에 과당경쟁이 발생하거나 북한 측이 이런 상황을 활용해 중국기업과 중복계약을 맺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북한당국도 자원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어 중국기업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북한이 가진 자원보유규모에 비춰보면 중국의 자원개발투자가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 동북3성은 향후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북한으로부터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향후의 전개가 주목된다.
<북한의 대외교역구조 변화>
북한의 대외교역 확대에 따른 수출입 품목의 구성을살펴보면 교역구조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주요 수출 품목의 변화
북한의 대외수출액에서 섬유류 제품이 주력품목으로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외의 주력 품목은 1차 산품위주인 후진국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주력 품목인 1차 산품의 구성에는 뚜렷한 변화가 관찰된다. 2004년까지 대외무역(남북경협 제외)에서 최대 수출품목은 동물성생산물이었다. 하지만 2003년부터 광물성생산품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05년부터 최대품목으로 자리 잡았다.이 변화는 최대 무역대상국인 대중수출에서도 나타난다. 2000년대 전반기에는 어패류(HS03)가 최대 수출 품목이었지만, 2005년의 기점부터 어패류 수출은 크게 감소하고 지하자원인 석탄 등 광물성 연료(HS26)와 광·슬랙·회(HS27)가 대중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5대 수출품목에서 세 품목이 지하자원이다. 이 변화는 북한이 전력, 설비 등의 개선으로 광산물생산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중국의 자원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기업이 북한의 자원개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1990년대의 북한 수출동향 보고서를 보면, 전기-전자제품이 수출주력품목으로 급신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자주 나온다. 극심한 경제침체에 있는 북한상황을 고려하면 무척 의외로 여겨졌는데, 일부 나라들이 한국과의 거래를 북한과의 거래로 잘못 집계했기 때문이다.
(2) 주요 수입 품목의 변화
북한의 수입구조는 교역활성화에 맞춰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수입품목의 구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원유 등 전략적 자원이 북한의 수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원유, 식량 등 전략물자를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수입에서 거의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북한은 원유의 국제가격이 변해도 일정한 물량을 수입하는데, 이는 원유수입에 우선적으로 외화를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것은 기계류와 차량 등 산업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상황의 호전에 따라 산업시설의 개조나 기계설비를 위한 투자를 해마다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이 남한으로 내보내는 품목(한국의 입장에서는 반입)은 대외 수출품목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는 반면, 북한이 남한에서 들여오는 품목(한국의 대북 반출)은 방직용 섬유와 관련 부속품이다. 위탁가공과 개성공단 협력사업에서 섬유제품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남한의 대북 반출은 위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원부자재공급이 주를 이룬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중 경제개발전략의 횡적 연계 진행
북중 경제관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안은 중국의 동북3성 개발전략인 ‘동북진흥계획’과 북한의 나진-선봉 및 신의주 등 경제특구 개발계획간의 횡적인 연계 움직임이다.
중국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고 지역경제의 협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2003년 동북진흥계획을 국가 공식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계획은 동북 3성의 노후화된 공업기지를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지로 육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확대하여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흥계획 채택 이후 수많은 실행계획안들이 연이어 나왔지만 무성한 논의에 비해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9년 길림성의 창춘(長春), 지린(吉林), 투먼(圖們)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창지투 선도구 계획’이 확정·추진되면서 동북진흥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이 지역을 한국, 일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산업·물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해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자국 항구가 없는 중국이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지투 지역 가까이에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을 갖춘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개발을 지원하면서 양국의 개발계획을 횡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최근 움직임을 보면 정책적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주도적으로 ‘북한 육로-항만-구역 일체화 계획’을 제시하고 훈춘-나진간 도로현대화 및 나진 항 1호 부두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이 동북3성을 방문하고 지린성 창춘시에서 후친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북한과 중국이 두 나라의 국가전략사업을 연계하여 동반 성장을 기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결국 북한은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동해로의 진출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중국의 경제지원을 받아 현재의 정치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Ⅳ. 맺음말
북한과 중국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안정성 여부와 경제적 성쇠는 중국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북한의 지경학적 위치와 자원을 고려해보면 중국 동북부와 북한 간에는 경제적으로 강한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이 양국관계에서 표방하는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라는 지침은 지정학적이고 지경학적인 강한 토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중 경제협력은 협력의 방식이 점차 다양화되고 협력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편중된 것일지라도 대외협력을 확대한다면 북한의 사회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대외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에도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자원개발이 중국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한국 경제로서는 잠재적인 기회의 상실일 수 있으며, 중국 동북부와 북한의 동반성장 전략은 동북아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경쟁에서 한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입지 선정, 산업의 구조조정 등 북한의 경제개발이 중국의 장기적 발전전략의 틀에서 계속 진행된다면, 향후 통일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남북한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살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LG경제연구원 유승경 연구위원]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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