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주불명 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계획’을 9월20일 공고했다.
현재 울산지역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는 총 7709명이다.
공고에 따르면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가 오는 10월1일까지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월4일자로 행정상 관리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으로 전환, 관리된다.
또한 ‘주민등록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된다.
특히 거주불명등록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재등록시에는 과태료 80% 경감된다.
‘거주불명 등록제도’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로 지정,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는 기존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기본권이 박탈되었던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 2009년 10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핵심 내용은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한 것.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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