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수자원정책 혁신 T/F 운영
혁신팀은 홍수방지,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실시간 물관리시스템 구축 등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각각의 추진 일정을 확정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홍수나 가뭄을 극복하고 수질을 개선하기위해 하천제방, 댐, 상하수도 시설 등의 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그 결과 홍수피해가 완화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02년, ’03년의 낙동강 홍수상황, 도시하천의 난개발, 상하류 주민간의 물사용을 둘러싼 분쟁 등 최근에 발생하는 물문제의 형태를 보면 기존의 건설위주 정책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수자원정책 혁신 T/F 운영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다.
금번 혁신T/F 출범을 계기로 수자원정책의 중심이 제방축조 위주의 치수정책에서 하천관리로 옮겨져야 하며, 수자원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은 물론 수문관측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 등 물 관리 행정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자 료 》
◇ 추진해야 할 10대 과제
① 홍수기 합리적인 댐수위 조절방안
② 농업용 저수지 개발대책
③ 하천망의 합리적인 조정
④ 실시간 물관리시스템 구축
⑤ 홍수통제소 조직개편
⑥ 광역상수도 가동률 향상
⑦ 적정한 물값 산정
⑧ 유역조사 표준화
⑨ 홍수량 할당제 도입
⑩ 댐의 홍수조절 연계운영.
연락처
수자원개발과과 장서 기 동 2110-8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