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중국과 대학경쟁력 강화 등 상호 교육협력 방안 협의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5.10(화)～5.12(목)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하여 溫家寶(원자바오) 국무원총리, 陳至立(천쯔리) 국무위원, 周濟(조우지) 중국 교육부부장 등과 양국간 교육현안과 교육협력 방안을 폭넓게 협의하였다.
그리고 한·중장관회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하반기에 실무국장급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한·중 장관회의를 기반으로 한·중·일 교육장관회의로 확대하여 향후 동북아 교육공동체의 기틀을 형성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고급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학생 교류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학력 및 학위의 상호 인정에 관한 전문가들의 연구·토론과 실무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이 외에 김부총리는 중국에 한국유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중국에 한국교육원 개설에 관해 중국정부의 협조를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또한, 김 부총리는 溫家寶(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와 陣至立(천쯔리) 국무위원을 만나 양국간의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논의하였다.
특히 원자바오 총리는 양국간 수교이래 경제,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가 크게 증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중교육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교류 등 양국간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희망하였다. 천쯔리 국무위원과의 만찬을 겸한 면담에서는 천국무위원이 교육부부장시 시작된 985공정 등 고등교육개혁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농어촌교육과 청소년 교육,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 등도 협의하였다.
김 부총리는 이에 앞서 5. 11일 중국 도착 즉시 학교기업 등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대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중국의 우수 고등교육기관인 청화대를 방문하여 顧秉林(꾸빙린) 총장으로부터 중국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211공정과 985공정 등의 추진 현황을 설명 듣고, 대학개혁의 성공적 추진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김 부총리는 북경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특히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는 북경한국국제학교 신축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함으로써 북경에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교육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김 부총리의 중국 방문은 한·중 교육장관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양국간의 우호증진과 교류협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한·중 양국 교육 교류와 협력에 관한 회담 요록
-김진표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周濟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장의 한·중 양국 교육 교류와 협력에 관한 회담 요록
2005년 5월 10일 김진표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周濟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부장은 한·중 양국의 교육 교류와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북경에서 우호적이고 솔직한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중국의 교육 교류의 발전 상황을 되돌아보고, 1995년에 체결하고, 2004년에 갱신한 “2004～2006년 한·중 교육 교류 약정”에 근거하여 향후 양국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증진하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장관급 회담 개최
양측은 교육장관 회담 개최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향후 장관급 회담을 통해 정보와 경험을 신속히 교류하고, 교육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해결하며, 한·중 교육 교류와 협력 수준을 더 한층 높이고 확대하며, 또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급 회담 개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측은 국장급 공동실무팀(JWG)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정기적인 국장급 공동실무팀 회의를 개최하여 장관급 회의의 의제를 협의·확정하며,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양국 교육장관 회담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2. 국장급 공동 실무팀 회의
이번 양국 교육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공동 관심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양측은 금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제1차 공동 실무팀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고급인력 양성, 학력 및 학위의 상호 인정, 어학교육과 협력 증진 및 과학 연구분야 등에 대한 교류와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공동실무팀 회의의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3. 교류와 협력 분야
양측은 정보 기술, 재료 기술, 생명공학, 생약 연구, 자동차, 예술 및 실용적 인재 양성 등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공통 교육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교과서 전문가의 교류, 공동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등에 관한 학술 교류 협력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4. 학력 및 학위의 상호 인정
양측은 유학생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에 개최될 공동실무팀 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위하여 학력 및 학위의 상호 인정에 관한 전문가들의 연구·토론과 실무 협의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5. 양측은 기타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히 연락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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