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식품 디자인도 독점할 수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초밥, 폐백닭, 김, 떡, 피자, 빵, 초콜릿 등의 다양한 제조식품 디자인이 총 1,770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제빵사의 이야기를 다루어 높은 시청율을 올리고 있는 TV드라마(김탁구 빵)의 영향으로 ‘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테마로 한 ‘빵’ 디자인도 등록된 바 있어, 앞으로는 TV드라마, 인터넷 등에서 이슈가 되는 제조식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 활발해지고 이를 디자인권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개발한 디자인은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발자는 우선적으로 출원을 하여야 하고,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제조식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서는 유행성이 강한 제조식품의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조속히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일부 심사만으로 등록을 해주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출원후 3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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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2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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