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과 기금안 4594억원으로, 올해보다 13.2% 증가
※ 전년대비 예산은 8.5%증액, 기금 17.8% 증액 편성
‘11년 예산은 여성가족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이 담겨있다.
이외에 이번 예산·기금안의 구조에서 변화된 점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는 이전까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던 한부모가족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회계로 지원되던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지원사업이 ’11년 신설되는 범죄피해보호기금으로 이관되었다는 점이다.
‘10년과 비교하여 ‘11년 예산에서 특히 많이 증가한 예산항목은 아이돌보미 사업, 새일센터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지원, 여성아동폭력방지사업 등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신규사업들은 여성인력개발분야에서 농촌여성일자리사업, 가족분야에서 가족정책패러다임 정립연구와 가족품앗이 활성화 지원, 그리고 ‘10년 예비비를 확보했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관련 예산이 계속 반영되었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과목을 신설하였다(이 사업의 내용은 기존 사업을 재조정한 것).
그리고 ’11년 출범하는 UN의 여성통합기구(UN Women) 분담금을 확보하여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여성분야에서 국제적 활동반경을 넓힐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구조조정을 통해 삭제된 사업들을 보면, 정부 내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을 조정하여 효율화하는 작업에 동참하여 본래 사업의 목적이 더 잘 달성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여성일자리창출기반조성(일반회계 12억), 여성전문인력양성사업(여성발전기금 3.2억원)은 각각 노동부와 교육부의 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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