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의미한 스폰서 특검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가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미완결 기소이며 또한 황희철 법무부 차관마저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스폰서 특검이 아닌 면죄부 특검이 되어버렸다.
이번 만큼은 사법부가 의지를 가지고 부패가 척결되기를 바랐지만 재탕 연속극 같은 모습만 보여 주며 국민의 실망과 분노만 더하게 되었다.
결국 검찰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게 되었으며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와 부패방지기관에 수사권 부여의 필요성을 만들어 주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특검마저 통하지 않는 스폰서 검사 문제는 곧 우리사회의뿌리 깊은 부패 관행과 기득권의 의식을 보여 준 것이며 이번 특검이 면죄부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사법부 부패의혹의 출발임을 경고한다.
2010. 9. 28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이영수 이해주 원유광 채영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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