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내 북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부지 모두가 경상남도 관할
1. 진해신항만의 82%가 경남 땅이라 하는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뿐 아니라 용원 앞바다는 과거 진해시 어민의 생계터전이였고, 용원의 역사적인 배경, 그동안 행정관할구역 관리문제 등 지역의 연고성, 도민의 정서를 볼때 북컨부두와 배후부지 모두가 경남 관할이 확실하다
2. 현행법상 공유수면상의 행정구역 경계획정의 실정법이 존재 하지는 않지만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 어업 인·허가권과 피해보상, 공유수면 관리와 지리적 접근성 등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행정구역 획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어야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북컨부두와 배후부지 공유수면 전역이 의창수협 관할 어업구역인 점, 신항건설에 따른 어업관련 피해를 진해시가 모두 보상한 점은 진해시 행정권의 범위였음이 명백한 사실이다.
4. 특히,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조합 설립시에 업무구역은 시군지역을 정하고 있고, 어촌계 조직도 행정구역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조직함으로써 용원 앞바다는 의창수협에서 관할하여 왔음이 명백하다
5. 또한 경남도와 협의없이 용원 일부를 부산시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해놓고 행정구역까지 넘보는 것은 남의 집에 문패를 다는것과 다를 바 없다고 경상남도는 강력 반박하고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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