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0년도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발굴 추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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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10:48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민선 5기를 맞아‘한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발전을 위하여 규제개혁을 시정의 중점과제로 삼고 서민생활 안정, 고용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군·구, 기업, 경제단체 등 규제현장을 중심으로 2010년도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를 일제 조사하여 총 13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도 하반기 대비(100/135건, ↑35%) 35건이 증가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세부 개선분야를 살펴보면 창업·고용촉진 5건, 투자활성화 9건, 녹색성장 10건, 서민불편개선 111건을 발굴하였으며, 소관 중앙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36건, 보건복지부 27건, 행정안전부 19건, 환경부 9건, 기타 13개 부처 37건이며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사항도 16건을 발굴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로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이다.

특히, 시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19곳의 기업, 협회, 경제단체 등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110개 관내 주요 기업 등에 규제개혁 과제발굴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군·구의 규제개혁 담당자들도 현장을 방문하도록 독려하였다고 한다.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 중 서민 불편개선을 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제외대상 범위 확대” 과제 등으로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되어 서민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하였으며,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가능 발전설비용량 증가 요구” 과제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지속가능 발전이 유지되도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합리화되기를 기대하였다.

향후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인천시의 현안사항을 설명함으로써 제출된 과제의 수용율을 제고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근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발굴된 과제가 모두 수용되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 및 중소기업 등의 각종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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