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 취임 1주년
<1년 성과 요약>
□ 핵심정책
▲ 선진 법질서 확립
○ 불법집단행동 엄정 처리
○ 지자체(경북, 충남)·민간단체(농협 등 6개)와 법질서 실천 운동 추진
○ 전자공증·선서인증 제도 시행, 공증감사 및 징계 강화
※ 부실공증으로 195명 징계(‘09.9.~’10.9, 전년 동기 26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철저 시행
※ 과태료 징수율 13.6% 상승, 징수금액 743억원 증가
▲ 서민과 사회적 약자 배려
○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 시행
※ 10,849명 사회봉사로 벌금납부 대체
○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 확대 및 우선변제금 상향
- 주택임대차 보증금(6,000만→7,500만), 우선변제금(2,000만→2,500만)
○ 장애인 차별 시정
※‘10.4.28. 최초 시정명령, 차별당한 장애인 복직
○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 ‘10.1. 시행, 6개월간 5억 2,000만원 감경)
○ 출소자 취업지원 강화(※ 취업박람회 3회 개최, 738명 취업)
▲ 개방과 조화의 외국인정책 추진
○ 외국인전담 교도소 설치
※‘10.2. 세계최초 개청, 현재 33개국 544명 수용
○ 복수국적 허용
○ 중국인 관광 비자제도 획기적 개선
※ 중국인 입국자 ‘09. 8. 789,713명 →’10. 8. 1,152,753명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방어망 구축
○ 중대강력범죄자 DNA정보 DB화
※ 3,000명 DNA 채취, 미제사건 12건 해결
○ 흉악범 얼굴 공개 및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살인 추가,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한 상향
※ 전자발찌 부착자 동종 재범률 0.12%(일반 성폭력범죄자 14.8%)
○ 외국인 지문확인제도 도입(‘10.8.15. 법시행, ’10.9.1. 제도 시행)
※ 9.19.까지 타인명의 여권 입국금지자 등 40명 적발
▲ 경청과 소통의 법무행정 추진
○ 문화부와의 선진법문화 구현 MOU등 25건의 MOU 체결
○ 인천공항 ‘1일 출국심사관’ 등 48회에 걸쳐 현장체험 및 방문
○ 직원 생일 축하 Happy 법‘s Day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오픈(‘10.7.12. 시스템 개통)
※ 28만여건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음주·무면허운전 처리 기간 대폭 단축(4개월→2주)
□ 통과 법령
○ 취임 이후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법률 18건 국회 통과, 민법 개정안 등 9건 국회 계류 중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21건 공포
이 장관은 위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위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정책을 새로이 시행하는 등의 향후 계획 일부를 밝혔음
▲ 출소자와 범죄피해자가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생업에 바쁜 서민을 위해 야간·주말 법무행정서비스 확대 시행 ▲ 게임형 법교육 프로그램인 ‘법사랑 사이버 테마파크’ 개발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신설) 이수해야 배우자의 비자 발급 용이 등
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의 고용대상에 출소자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가족 또는 유족을 포함시키고, ②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사업자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게 하여 출소자의 취업지원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피해자를 근본적으로 지원하며, 생업에 바쁜 서민들의 사회봉사 명령을 주말을 이용하거나 시기를 나누어 분할집행하게 하는 등 법무행정 전반에서 야간·주말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법의 소중함과 시민적 규범의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놀이형 교육게임 형식의 “법사랑 사이버 테마 파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결혼이민자 피살사건에서 드러난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을 준비중인 내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 이수와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을 연계하겠다고 밝혔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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