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
- KBS ‘서민복지’ 강조, ‘4대강 예산 증가’는 숨겨
28일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5.7% 많은 309조6000억원 규모의 201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희망·미래대비’라는 이름으로 서민복지를 늘렸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정부의 ‘서민복지’ 주장이 무색하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6.2%로 올해(8.9%)보다 낮아졌다. 10%대의 복지예산을 유지해 온 참여정부 시절보다도 낮다. 또 공적연금 수급대상 확대로 인한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복지예산 체감 증가율은 3.9%로 줄어든다. 보육 등 일부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로 인해 빈곤대책 등 다른 분야가 타격을 입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수를 올해(163만2000명)보다 2만7000명 줄인 160만5000명으로 책정했다. 이 외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보다 3.2% 줄었는데, 4대강 사업예산은 올해(4조9968억원)보다 15.6% 늘어난 5조7749억원을 책정했다. 정부 재정적자 우려도 높다.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가 실질 기준 5%, 명목 기준 7.6% 성장한다고 보고 예산안을 짰지만 정부 예상보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나라 빚이 늘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초기 ‘부자감세’ 등 대규모 감세와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줄어든데 따른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 예산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정부가 강조한 ‘서민복지’ 주장을 단순 전달하며 재정적자 우려를 전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방송3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가 내세운 ‘서민예산’을 부각했다. 또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했지만 “4대강 사업 등 SOC 예산은 올해보다 8천억 원, 3.2% 줄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
KBS <예산 309조…적자 불가피>(윤양균 기자)
<서민예산 32조>(김태욱 기자)
MBC <내년 예산 310조원>(이필희 기자)
SBS <내년 예산 310조>(홍순준 기자)
KBS <예산 309조…적자 불가피>(윤양균 기자)는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7% 늘어난 309조원 편성했다며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층에 대해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편성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 연구개발 예산이 각각 6.2%와 8.6%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4대강 사업 등 SOC 예산은 올해보다 8천억 원, 3.2% 줄었다”고 전했는데, 정작 SOC예산 감소와 별개로 4대강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5.6%나 늘어났다는 사실은 숨겼다.
그리고는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개선되지만 내년에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자 규모와 나랏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서민예산 32조>(김태욱 기자)는 “내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친서민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어떤 국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아본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노인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기로 했고,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월 136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인상된다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류성걸 차관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친서민 지출을 늘리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가 남겨진 과제”라고 언급했다.
MBC <내년 예산 310조원>(이필희 기자)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보건과 복지, 노동 분야에 가장 많은 86조 3천억원이 투입된다”며 “총 지출대비 비중이 사상 최고인 27.9%로 올해보다 5조 1천억 원 증가했다”고 전한 뒤, “친서민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 회복의 성과가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류성걸 차관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됐지만 “4대강 사업에는 올해보다 600억 원 늘어난 3조 3천억원의 예산과 수자원공사의 3조 8천억원이 투입돼 내년에 주요 공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2013년이나 14년에 균형재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5% 내외로 꾸준히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데,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세계경제 회복이 둔화될 경우 한국의 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SBS <내년 예산 310조>(홍순준 기자)는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전하며 “경기 회복의 온기를 서민층에 확산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게 핵심 목표”, “항목별로는 보육과 어린이 안전 등이 포함된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5조 1천억 원 늘린 86조 3천억 원으로 책정”했고 “원전, 플랜트 같은 신성장동력과 4대강 살리기 등 미래대비 투자에 2조 9천억 원 늘어난 23조 7천억 원을 배분했다”는 등 세부 예산 내역을 전했다.
이어 정부 계획은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5%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기초로 하고 있다”며 “내년 경제 성장률이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4%대에 머물 경우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2. 용두사미로 끝난 ‘스폰서 검사’ 특검 … KBS는 무비판
28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 수사를 맡았던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핵심인물로 지목되었던 박기준 전 검사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접대일지가 담긴 진정서를 묵살한 황희철 법무차관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조아무개 검사장은 혐의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다른 현직 검사장 2명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했다. ‘스폰서 검사’의 실체를 밝혀주길 기대했던 국민들의 뜻과 다른 특검의 초라한 결론에 ‘면죄부 수사’,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특검은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현직 검사가 참여하면서부터 한계를 드러냈다.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나 상설특검 등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수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특검의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PD수첩 방송 뒤 100일 뒤에야 수사를 시작한 것’, ‘현직 검사들이 수사를 맡은 것’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KBS는 단신으로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무비판 전달하는데 그쳤다.
KBS <‘접대검사’ 4명 기소>(단신)
MBC <용두사미 특검>(전준홍 기자)
SBS <4명 기소하고 “끝”>(한승환 기자)
KBS는 단신 <‘접대검사’ 4명 기소>에서 “건설업자 정모씨의 접대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그러나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박기준 전 검사장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단순 보도했다.
MBC <용두사미 특검>(전준홍 기자)은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전하며 “55일 동안 국민 세금 24억 원과 검사와 수사관을 67명을 투입한 수사”였지만 “특검의 기소는 검사 4명과 검찰 직원 4명에 그쳐 너무나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특검 수사가 PD수첩 방송이 나온 뒤 백일 뒤에야 시작돼 제대로 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파견 나온 검사는 의욕이 낮았고 특검팀 내부의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전한 뒤, “이번 특검도 성과 없이 대다수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끝나면서 특검 무용론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SBS <4명 기소하고 “끝”>(한승환 기자)에서는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전하며 “특검팀이 이런 수사결과를 내놓자 검찰의 진상 조사결과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 자체가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말이 특검이지 현직 검사들이 주축이 된 수사팀에서 전·현직 검사들을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민변 김칠준 변호사 인터뷰를 실은 뒤, “특검 무용론과 함께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3. 경찰, 안전성 검증 안 된 ‘음향대포’ 도입 … MBC만 문제점 보도
경찰이 G20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인권침해, 안전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시위진압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28일 경찰은 ‘지향성음향장비’ 등을 도입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향성음향장비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소음을 발생시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장비로, 고막손상 논란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 또 개정안에는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에 쓰이는 다목적발사기(고무탄, 페인트탄 등 사용)를 일반 집회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같은 개정안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조 청장은 경기경찰청장 재직 당시 쌍용차 노조 파업을 진압하며 다목적 발사기와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과잉진압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장비 도입’ 문제를 다룬 곳은 MBC 뿐이다.
<‘음향대포’ 도입>(고은상 기자)은 경찰이 지향성음향장비(음향대포) 도입을 위해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또 간첩체포와 대테러작전에 사용하던 다목적 발사기도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목적 발사기는 고무탄과 스펀지탄을 장착해 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쌍용차 사태에서 사용됐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고 전한 뒤, “지향성 음향장비를 사용하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위험한 일”이라는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경찰은 음향대포를 120데시벨 이하로 줄이고 다목적 발사기도 사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G20과 신임청장 취임을 계기로 시위진압을 강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웹사이트: http://www.ccdm.or.kr
연락처
(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연우·박석운·정연구
02-392-018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