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인터파크, 국가법령정보 전자북 서비스 공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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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09:01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9월 30일(목)부터 인터파크도서에서 판매하는 전자북(eBook)단말기 ‘biscuit’(상품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를 무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법제처와 (주)인터파크도서는 국가법령정보를 전자책으로 서비스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제처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현행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조례·규칙 등을 인터파크도서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biscuit)’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터파크도서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3G데이터로 내려받아 4천여건에 달하는 현행법령, 6만여건에 달하는 판례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례 1만8천여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2만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12만여건 등 총22만여건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존에 스마트폰으로는 검색할 수 없었던 법령의 별표·서식까지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법제처와 (주)인터파크도서는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책자 및 간행물 등을 제공하여 전자북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터파크도서가 판매하는 비스킷 제품 한 대당 일정액을 적립하여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캠페인을 법제처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3월부터 아이폰과 옴니아폰 등으로 국가법령정보를 서비스한 데 이어, 안드로이드폰을 위한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10월 1일(금)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번 스마트폰 서비스는 최근 안드로이드폰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는 정부기관 최초로 윈도우 모바일(WM),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주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모두 지원하게 되었다고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은 밝혔다.

현재 아이폰에서 국가법령정보 앱은 약 23만 명의 사용자가 다운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안드로이드폰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그 동안 국가법령정보의 서비스 매체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다른 포맷의 전자북 등 다양한 매체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들에게도 국가법령정보의 컨텐츠와 관련 기술을 제공하여 국가법령정보가 제공되는 매체를 확대, 법령정보의 유비쿼터스화(化)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가법령정보를 전자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다양한 법령정보에 대한 편리한 검색 방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능, 일반국민이 법령집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법령인쇄로 종이낭비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