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관계부처 합동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회의’ 개최
* 관계기관: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 경찰청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차원의‘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08. 4월)과‘아동성폭력 재발 방지대책’(’09. 10월)에 이어 지난 6월, 아동 성폭력범죄가 부모나 어른의 보호없이 홀로 남은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홀로 남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아동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통한 예방이 최선이라고 보고, 전국 244개 지자체에 구성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의 상향 표준화를 위해 지역별 아동안전지도를 제작·보급하는 한편, 지역연대 운영의 표준모델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아동안전지도는 각 지역별로 초등학교 또는 동 단위를 기준으로 학교, 집 및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 우범지역, 아동 성범죄자 주거지역, CCTV 설치지역, 배움터지킴이집, 상담소 등 아동성폭력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아동안전지도를 토대로 CCTV, 아동안전지킴이 배치 등 안전 인프라의 균형 배치와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사회내의 성폭력피해 위험 환경요인 사전 제거 등에 활용하게 된다.
한편 “365일 안전한 학교만들기”와 관련하여, 안전취약 대상 초등학교 1,000개교를‘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여 경비실 구축과 출입 자동보안 통제시스템을 설치하고,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배치 시간 연장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였다.
* 기배치 (1,627명) → 추가배치 (3,287명)로 총 4,914명(84%)로 확대
CCTV 미설치 초등학교에 CCTV를 전면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학교내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방문증 발급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
* 초등학교 CCTV 설치 : '10.3월 3,438교(59%) → 4,758교(81%)로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대상 총 14,499개소중 금년에 2,327개소(704억원)에 설치를 추진하여 연말까지 전체의 46.5%인 6,746개소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11년 이후에는 도시공원·놀이터 등 우범지역으로 CCTV 설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 등하교 지도 등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하고, 드림스타트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내 위기아동에 대한 안전보호를 강화하며, 빈곤아동 밀집지역의 취약계층 가정조사를 실시하여 여름 방학중 나홀로 아동을 발굴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빈곤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보육·교육·문화 등의 종합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연계(8월말 현재, 94개 시·군·구)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사진, 성명, 나이, 주소등)를 인터넷(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e, www.sexoffender.go.kr) 에 공개하고, 8월부터는 기존 경찰서 열람대상 성범죄자(846명)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내년 4월부터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성범죄자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0년 1월 이후 성폭력 전과자 중 실형을 받은 자 등의 범죄 사실 등을 심사하여 8월말 기준 14,772명을 우범자에 편입하고, 최대 200만원이었던 신고보상금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은 1,000만원, 19세 미만 청소년 성폭력은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교식 차관은, “아동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그동안 각 기관의 추진현황을 국민의 시각으로 면밀히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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