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국내대기업 공장 수도권 신-증설 허용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
지난 12일 과천 청사에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 연장’과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참여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도권 집중도와 국토 불균형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할 수도권 집중 억제의 노력을 참여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산업과 주택, 교육 등인데 반해,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고 토지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공장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자본, 인구, 기업, 택지 등을 수도권에 더욱 집중시키는 것이며, 그 흐름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지방육성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목표는 달성이 요원하게 될 것이다. 결국 외투기업과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방침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을 초래하고 향후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환경단체는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참여정부가 ‘선지방육성 후 수도권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원칙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성 명 서]
무모한 수도권 집중강화!
외투기업-국내대기업 공장 수도권 신,증설 허용 방침 즉각 철회하라
어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고,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는 증설만 허용되는 국내 대기업의 14개 업종에 대해 신설까지 허용되며, 파주의 LG필립스 LCD 단지 인근에 30만평 규모의 LCD관련 부품업체들의 공장 신설이 허용되게 되는 것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투자 러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도권 집중도를 보이는 국토 불균형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할 수도권 집중 억제의 노력을 참여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성경륭 위원장은 지난 7일에 있었던 제 3차 ‘수도권 발전 대책 협의회’에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신,증설 허용은 중대한 정책변화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어긋난다’고 밝힌바 있으나 불과 4일만에 원칙을 포기하고 만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산업과 주택, 교육 등이 원인인데,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고 토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에 대기업 공장의 신설을 허용함으로써 자본, 인구, 기업, 택지 등은 수도권에 더욱 집중할 수 밖에 없고, 그 흐름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지방육성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목표는 달성이 요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외투기업과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방침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을 초래하고 향후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다. 시민환경단체는 이의 즉각적인 철회와 참여정부가 ‘선지방육성 후 수도권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원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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