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 언론과의 간담회 요지

뉴스 제공

2005-05-12 18:04

수원--(뉴스와이어)--외국첨단기업 입지승인에 관한 논의에 언론인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어서 감사드린다.

국민들과 경기도민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강화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주어 수도권에 대한 외국첨단기업입지 규제가 풀리는 것을 환영한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외국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체면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을 얻게 되었다. 지난해 말에 한시법이 일몰될 때 바로 승인해 주었으면 최근 같은 불안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해에 이 법을 개정해 연장해 주었다면 더 많은 외국의 첨단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신으로 허용해야 한다. 국내 첨단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부와 우리의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시 하는데 뜻을 두었더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기업을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일반 기업도 어려움을 많기 겪고 있다. 무한적으로 입지적용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난개발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과밀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계획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인구총량제나 주택총량제를 하는 것도 좋다. 수도권의 요구사항과 공장총량제를 합리적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양보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할때 수도권 경쟁력을 높힐 수 있다. 제품이 만들어 지면 ‘Made in Gyeonggido'가 아니라 ‘Made in Korea'인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을 계기로 수도권 대책을 제대로 세우자는 것이다. 난개발을 조장하고 인구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계획적 관리로 첨단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부를 늘리자는 것이다. 2007년, 2008년, 2012년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수도권 대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대체입법안을 만들고 공동으로 연구조사를 하면 반년이내에 가능하다. 의견수렴을 하고 준비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법안 상정이 가능하다. 시행시기는 상황을 보고 사안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의지다.

규제혁파는 공약대로 과감히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간의 과정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면이 많았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전반적인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남은 과제도 충정으로 함께 추구되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

<질의답변>

1. 질문 : 공식사과라는 말을 썻는데.... 공식사과하지 않으면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총리가 첨단기업 승인에 관한 것을 마치 대권후보의 입장에서만 이야기 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충정을 정치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유감의 표명이었다. 문제는 의지다. 의사를 결정하고 입법절차를 거치기 위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2. 질문 : 20일 협의회에 참석할 것인가?

참석할 수 없다. 지금 나온 것은 여론이 빗발치니까 결론도 없고 입장표명도 없는 상태다. 당장 여론을 피하고자 하는 미봉책이다. ‘진정’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3. 늦어지거나 (정부가)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에대한 대응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외국첨단기업을 포함해 국내첨단기업도 함께 육성해야 한다. 꾸준히 요구하고 설득해서 반드시 이뤄야 한다.

4. 허용될때까지 정부와 계속 줄다리기나 싸움을 할 것인가?

줄다리기나 싸움식으로 접근하지 말자. 정부와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국가발전 차원에서 전향적인 길을 찾자는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한 진정한 대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다.

5. 20일 협의회 참석의 전제조건은 국무총리의 사과인가?

총리 사과식으로 얄팍한 구시대적인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총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총리의 몫이다. 수도권 문제에 대해 수도권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키워서 국가 경제를 일으킬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앞으로 대책협의회를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진지하게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지금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회의장을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회의장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안된다.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만을 차려놓고 먹으라하면 되겠는가.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를 알지 않느냐?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내놓고 먹으라 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용과 결론이 뻔한 자리라면 갈 수 없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