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김황식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시작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병역기피 의혹과 재산증식,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지연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갑상선항진증으로 재검 대상이 된 뒤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딸의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애초 증여했다고 신고한 1억원 외에 1억2400만원이 더 증여한 것 아니냐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딸의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친척들이 도와줬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못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는데도 재산이 늘어난 것, 자녀 유학비용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주심 배정순서를 조작해 4대강 감사를 이른바 ‘MB측근’인 은진수 위원에게 배당한 것, 4대강 감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결단코 주심 위원 순번을 조작하고 그럴만큼 감사원이 엉터리 집단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외에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골프를 친 것, 김 후보자의 부인이 주로 사용하는 렌트 차량을 감사원 7급 직원에게 운전시킨 점 등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다.
그동안 방송3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부동시인 김 후보자가 고등학교 시절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한 의혹과 최근 제기된 ‘4대강 사업 감사 순서조작 의혹’ 등은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29일 청문회에서 4대강 사업 감사 의혹이 제기됐지만 방송3사 모두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SBS만 보도 말미에 관련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부인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한편 KBS는 김 후보자가 ‘자녀 유학비 의혹’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전하지 않은 채 ‘의혹을 밝히겠다’는 김 후보자의 발언만 실어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한 것처럼 보도했다. MBC는 ‘총리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박지원 대표 간의 사전 조율 의혹을 전했다.
KBS <‘병역 의혹’ 추궁>(이주한 기자)
MBC <병역기피 의혹 추궁>(김병헌 기자)
SBS <맥빠진 ‘의혹’ 추궁>(박진호 기자)
KBS <‘병역 의혹’ 추궁>(이주한 기자)은 여야 의원들의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김 후보자는 병역 면제사유인 부동시는 군대 신체검사 과정에서야 알게 됐으며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병역 기피 의혹을 부인했다”며 “안경점에서 놀라며 어떻게 이렇게 짝눈이 심하냐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실었다. 이어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며 “낮 뜨거운 짓은 못하는 사람”이라는 김 후보자 주장을 전했다.
또 재산형성 의혹에 대해 ‘1억 5천만원이 유학비로 나갔는데 정확한 근거가, 지출 내역이 없다’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의혹 해소 안되는지 밝히도록 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김황식 후보자는 총리직은 한때 고사했지만 맡은 이상은 열심히, 제대로 하겠다는 자신감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MBC <병역기피 의혹 추궁>(김병헌 기자)은 야당의원들이 병역면제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이에 대해 “양쪽 눈의 시력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안경 두 개를 번갈아 써 보이기까지 했다”, “처음 징병검사 연기때 제출한 진단서도 형님 병원에서 뗀 게 아니라며 야당측의 의혹을 반박했다”고 김 후보자의 해명을 자세하게 실었다. 이어 “감사원 7급 공무원을 부인 차량의 운전사로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며 “이렇게 무원칙으로 쓴 것 결격사유라고 본다”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그리고는 김 후보자가 “청와대의 공식 지명 이틀 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가 총리직을 둘러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된 청와대와 박대표간 사전조율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고 보도한 뒤, “오늘 기존에 나온 의혹들이 반복돼 대체로 맥빠진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SBS <맥빠진 ‘의혹’ 추궁>(박진호 기자)은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김 후보자는 갑상선 질환은 약물로 치료했고, 법관 임용 신체검사는 군 징병 검사보다 허술해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러나 최근 수년 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의혹과 딸의 아파트 매입시 1억 2천여만 원을 세금없이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4대강 감사를 대통령의 측근 감사위원에게 편법 배정하고, 감사 결과 발표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했다.
2. 핵심 빠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정책 … KBS·SBS는 ‘띄우기’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중소기업이 요구해 온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빠졌다.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단가협상을 요구조차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협동조합이 대신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지만 협상권은 주지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또 중소기업이 요구해 온 납품단가 연동제, 불공정 거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반 시장적’, ‘소송 남발’ 등 대기업의 주장을 반복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과 처벌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대신 ‘대기업의 선의’에 호소하는 물렁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대통령과 정부의 ‘상생’ 주장이 말 뿐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9일 방송3사는 정부 대책을 무비판 전달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와 SBS는 정부 정책 띄우기에 급급했다. KBS는 앵커멘트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로 “불공정 거래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띄웠다. SBS는 이번 정부대책 발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사, 주요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국정 운용 기조인 ‘공정사회’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KBS <“납품단가 협상 가능”>(홍수진 기자)
MBC <중소기업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단신)
SBS <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박민하 기자)
KBS <“납품단가 협상 가능”>(홍수진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대기업이 중소 기업에게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기술 탈취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불공정 거래,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정부 대책을 띄웠다.
보도는 그동안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며 “익명을 보장받은 중소기업이 조합에 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대기업은 열흘 안에 거래 업체들과 단가 조정을 해야한다”, “대기업이 단가를 깎을 때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계약내용도 문서로 남기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너 아니라도 할 데가 많다’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시장경제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정부대책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짚지 않은 채 “납품단가 신청권만 부여됐는데, 협상권까지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할 생각”이라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인터뷰를 전한 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서 기업 전반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기업 전반의 인식전환’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는 단신 <중소기업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에서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 위원회’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BS <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박민하 기자)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 회의에는 30대 그룹과 중소기업 대표들 외에 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급 전원이 참석했다”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국정 운용 기조인 ‘공정사회’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스몰 자이언츠, 즉 탄탄한 중소기업이 나타나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협조’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그리고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을 주기로 했다는 등의 정부 대책을 단순 전달한 뒤, “삼성전자 등 5대 기업은 2012년까지 1조 원을 출연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돕기로 했고, 정부는 이 투자금의 7%를 세액공제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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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연우·박석운·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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