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조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대기업은 외국으로 거래처 전환할 것” 압박
<중앙>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가 동반성장의 길”
<한겨레><경향> “정부의 의지 부족 탓”
29일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 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의 구축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15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해 온 것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조가 여전히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중소기업 쪽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행위 근절 등에 대한 정부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부의 대책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대기업이 거래처를 외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중앙일보도 “과잉규제”라고 불만을 나타내며, 동반성장의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주장했다.
<2～3차 협력사도 하도급법 적용>(한겨레, 1면)
<1차 협력사 ‘불공정 거래’ 제재도 강화>(한겨레, 15면)
<상생 핵심 ‘공정한 납품단가’ 보장 흐지부지>(한겨레, 15면)
<대기업 안도 중기는 씁쓸>(한겨레, 15면)
<대기업 규제 없는 대-중소기업 상생은 허구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5면 <상생 핵심 ‘공정한 납품단가’ 보장 흐지부지>에서 “중소기업의 핵심 요구였던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수준이 미흡한데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제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동반성장의 전반적인 기조가 대기업의 시혜적 조처와 총수의 인식 전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친대기업 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나선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대책은 앞뒤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제구실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바란다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천명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대기업들이 원천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선의와 자율에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불공정행위 근절도 동반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접근 방식을 지적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빠졌다”며 구체적인 대책 미흡을 지적한 뒤 “시장에서의 우월적 힘을 바탕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대기업을 확실히 규제하지 않는 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요원하다”고 촉구했다.
<중기 고유업종 ‘대기업 진입 제한’부활>(경향, 2면)
<‘납품단가 조정’ 단체교섭권 없어 실효성 의문>(경향, 19면)
<반쪽짜리에 그친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에 대해 “납품단가 조정, 중소기업 기술 보고, 대형 유통업계 감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은 있지만 강제성을 확보하지 않거나 형식적 보완에 그치는 등 한계를 자초함에 따라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압박할 만큼 불법·불공정 거래가 뿌리 깊은 기업 풍토에서 원칙의 문제나 현실이 다른 외국사례 따위를 내세워 제도적 장치에 손사래를 치는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대하는 절실함과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힘의 논리가 판치는 정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나 정부의 이번 상생 대책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쪽짜리에 그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中企가 경쟁력 갖춘 사업 대기업 신규 진출 못하게>(조선, 1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나친 정부 개입 부작용 경계를>(조선, 사설)
<中企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불공정 논란 많은 대형 유통업체는 긴장>(조선 B2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등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사안을 상당히 반영했고, 정부의 개입을 크게 확대했다”며 “권력 핵심부에서 임기 말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각오인 듯”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지나친 정부 개입에 따른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납품을 놓고 여러 중소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는 게 시장경제 원리”라며 “중소기업 보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가 껄끄러워지면 언제든지 해외 중소기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현실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대기업의 거래처를 외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과도한 규제를 우려했다.
<“독일 히든챔피언, 일본 장수기업처럼 한국서 스몰 자이언츠 대거 나타날 것”>(중앙, 1면)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가 동반성장 근본해법이다>(중앙, 사설)
<상생에서 동반성장으로···서로 윈-윈하는 산업생태계 만든다>(중앙, E2면)
<“너 아니라도 할 데 많다는 일방적 관계론 시장경제 어렵다”>(중앙, E3면)
<중소기업계 “이번에는···” “핵심 빠져” 기대·실망 교차>(중앙, E3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에 대해 “시장경제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거의 다 포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양극화의 심화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과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법, 동반성장기금의 조성 등이 과잉규제적 성격이 짙다면서 “민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하면 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건 지난 정권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면서 “동반성장의 근본 방향을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쪽으로 확 틀고, 관련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안도” “ 中企는 “씁쓸”>(동아, 6면)
<中企 고유업종 지정해 보호… ‘조합’에 납품가 조정 신청권>(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내용과 함께 공정거래 확립과 자생력 강화 등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대기업 “안도” “ 中企는 “씁쓸”>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른 반응을 전하면서 이번 대책이 “전반적으론 시장경제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웠던 현 정부가 유턴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2. <조선> ‘김황식 발언’ 제목으로 쓰며 감싸기
<한겨레> “인간극장 찍나” 김 후보자 감싼 한나라당 비판
<조선> 김 후보자 해명 적극 보도
<동아> “병역면제 과정에 불법 근거 드러나지 않았다”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 병역기피 의혹과 증여세 탈루 및 재산 증식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또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당시 감사원 직원에게 배우자의 렌터카를 운전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논란도 새롭게 불거졌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지난해 9월부터 3년 약정으로 부인을 위해 그랜저 차량을 빌려 감사원 7급 직원에게 운전하도록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야당의 의혹 추궁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하며 김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감쌌다.
30일 한겨레신문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김 후보자의 ‘직권남용’ 논란, 병역 의혹 등을 전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김 후보자 ‘감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 답변을 상세히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의 발언을 제목으로 부각하고, 병역 의혹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적극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새로 제기된 ‘직권남용’ 논란은 다루지 않은 채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해명을 간략하게만 전했다. 동아일보는 “병역면제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진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를 감쌌다.
<“감사원 공무원을 부인 운전기사로 써”>(한겨레, 6면)
<‘인간극장’ 찍는 한나라>(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6면 <“감사원 공무원을 부인 운전기사로 써”>에서 “소속 공무원을 배우자 개인 차량의 운전기사를 시킨 것은 직권남용 아니냐”, ‘관용차량 등이 있는데도 별도로 렌터카를 빌려 스폰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이용경 의원의 지적을 전했다.
기사는 이어 김 후보자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었던 갑상선기능항진 진단을 형님의 병원이 아니라 전남대병원에서 받았다고 처음으로 밝혔지만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다”, “2005년, 2008년 인사청문회 때는 물론 지난 27일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도 갑상선기능항진 진단을 어느 병원에서 받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형님 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 치료를 받았다고만 답해왔다”고 꼬집었다.
같은 면 <‘인간극장’ 찍는 한나라>에서는 이날 청문회에서 보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과도한 감싸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는 이두아 의원이 “후보자가 고시준비를 하던 당시에는 제한송전 때문에 촛불을 켜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때문에 시력이 급격히 나빠진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을 변호하고, 김 후보자가 대법관·감사원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고위직으로 옮겨간 부분에 대해서도 변론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고승덕 의원은 “민법상 채권소멸 시효도 10년인데, 청문회는 결격사유에 대해 기간제한이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청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답답할 정도로 청렴한 선비의 삶을 살아왔다”며 김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감싸 “쓴웃음을 자아냈다”고 말했다.
<재산증식·稅탈루 의혹에 “알아본 뒤 해명”>(경향, 5면)
<‘박왕자씨 피살’ 다음날 골프 치고 부인 외출 때 7급 직원 운전시켜>(경향, 5면)
<4대강 부자감세 필요 코드 총리 예고>(경향, 5면)
경향신문은 5면 <재산증식·稅탈루 의혹에 “알아본 뒤 해명”>에서 야당이 청문회에서 제기한 “김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발표 지연, 불분명한 재산 증식, 장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는 도덕성 의혹의 중심이었다”며 “갑상선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려다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 부동시로 병역을 기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의 지적 등을 전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장녀에게) 당초 63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1억원 외에 추가로 1억 2400만원을 더 증여한 것이 아니냐”며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제기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후보자 재산이 화수분이 아니라면 스폰서 등 다른 수입원이 있거나 재산신고에 은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임영호 의원이 제기한 재산 증식 의혹 등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재산 증식 등에 대해 “알아본 뒤 내일 해명하겠다”고 미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같은 면 <‘박왕자씨 피살’ 다음날 골프 치고 부인 외출 때 7급 직원 운전시켜>에서는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인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골프를 친 사실을 지적했다”고 전하는 한편, “이용경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이 주로 쓰는 렌트 차량을 감사원 7급 직원이 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유정 의원이 제시한 도표에 김 후보자가 ‘잘 안 보인다’고 말하는 등 “이날 병역 면제를 받은 사유인 ‘부동시’를 보여주려는 듯”한 제스쳐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촛불 아래서 공부하느라 시력이 나빠진 것 아니냐’는 이두아 의원의 말에 김 후보자가 “전기 사정은 좋았지만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면 집중이 잘돼 일부러 한 경우도 있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김 후보자가 “4대강 사업을 찬성했고, 사형제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전향적 입장을 보였지만 경제 쪽에서는 감세 정책을 옹호하는 등 보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며 김 후보자의 정책관을 소개했다.
<김황식, 안경 번갈아 끼며 “지금도 부동시”>(조선, 6면)
<“무슨 팔자가 이런가 총리 안하고 싶었다”>(조선, 6면)
조선일보는 6면 <김황식, 안경 번갈아 끼며 “지금도 부동시”>에서 의혹들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적극 보도했다.
기사는 “이날 청문회 대부분은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인 ‘부동시’가 정당했는지를 추궁하는 데 할애됐다”면서도 “7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신검을 받기 전 안경을 바꾸려고 안경점에 갔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 짝눈이 심하냐’고 하더라. 그래서 (부동시라는 것을) 알았다. 그전엔 안경을 쓰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항상 나른했지만 부동시인 줄은 몰랐다”는 등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전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어 ‘고의적인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지연 의혹’에 대한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부당한 사항은 없었다”는 해명, 감사원 7급 관리 직원을 운전기사로 쓴 ‘직권남용 논란’에 대한 “그 직원의 임무 자체에 운전까지 포함돼 있다”는 해명 등을 실었다.
같은 면 <“무슨 팔자가 이런가 총리 안하고 싶었다”>에서는 “감사원장을 맡을 때도 ‘고소영’ 내각 논란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호남 출신으로서 (나라를 위해 거부할 수 없어) 울면서 갔다. 남들은 행복한 소리라고 하겠지만 (총리로 가는 게) 가슴 아프다”, “감사원장을 하면서 (국정을 조정할 수 있는) 내공이 생겼다. 총리가 되면 제대로 하겠다”는 등 청문회에서의 김 후보자 발언들을 전했다.
그러면서 “병역을 면제받아 국민께 아쉬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총리직 제의를 고사했었다는 김 후보자의 말을 싣기도 했다.
<“청와대서 삼고초려…정치 생각 없다”>(중앙, 8면)
중앙일보는 8면에서 김 후보자가 “군대 문제가 있는데도 왜 저를 그렇게 쓰시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대통령을 뵈면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말하는 등 “야당 의원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총리직 고사’ 속내를 털어놓으며 검증 예봉을 피했다”고 평가했다.
<결정적 한방 없고… 의혹 재탕… 맥빠진 첫날>(동아, 8면)
<金후보자 “총리지명 이틀전 박지원 만났다”>(동아, 8면)
동아일보는 8면 <결정적 한방 없고… 의혹 재탕… 맥빠진 첫날>에서 “(야당이)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을 다시 꺼내 청문회의 긴장감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지만 김 후보자는 차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청문회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같은 면 <金후보자 “총리지명 이틀전 박지원 만났다”>에서는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청문회 전날 열린 청와대 만찬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것을 공개 비판해 박 원내대표가“도마에 올랐다”고 전하는 한편, “김 후보자와 박 원내대표가 총리 지명 직전에 만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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