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인지역 신문지국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
조사 결과 신고·포상제 실시 이후 신문고시 위반사례가 급격히 줄어들어 신고포상제가 신문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국에서는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신고포상제의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신문고시 위반율 감소를 섣불리 ‘신문시장 정상화’로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위가 신고포상제도를 일관성있게 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권 조사 등을 통한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근절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5년 4월 12,13일 걸친 무가지·경품 지급 실태조사]
<서울지역>
신문고시 준수 / 신문고시위반건수(비율)/합계
동아38/2(5%)/ 40
조선35/ 5(12.5%)/40
중앙39/1(2.5%)/40
총계112/ 8(6.6%)/120
※ <첨부2>
[2005년 4월 14일 실시한 무가지·경품 지급 실태조사]
<경인지역>
신문고시 준수 / 신문고시위반건수(비율) /합계
동아20/0 (0%)/20
조선20/ 0(0%)/20
중앙20/0(0%)/20
총계60/60
※ <첨부3>
[2005년 5월 3일 실시한 무가지·경품 지급 실태조사]
<서울·경인지역>
신문고시 준수/신문고시위반건수(비율)/합계
동아18 /1(5%) /20
조선19 /0(0%) /20
중앙16 /4(20%)/20
총계53 /5(8.33%)/60
※ <첨부4>
[2005년 5월 11일 실시한 무가지·경품 지급 실태조사]
<서울·경인지역>
신문고시 준수 신문고시위반건수(비율)합계
동아19 /1(5%) /20
조선19 /1(5%) /20
중앙20 /0(0%) /20
총계58 /2(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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