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규제발굴탐사단’ 활동 본격 시작
이번 활동은 전국의 47개 세관에서 통관·세액심사·수출입 물류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세관공무원 128명(50팀)의 탐사단이,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업체중 중소기업이 87%) 정우산기(주) 등 55개 업체에 3일 동안 파견되어 이루어진다.
탐사단은 ‘세관 공무원이 아닌 기업체의 직원’으로 입장을 바꿔, 기업 현장의 애로와 규제를 직접 느껴보고 그 속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며, 민원사항도 해결하는 등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나서고 2011년으로 예상되는 한·EU, 한·미 FTA 발효시 우리 기업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FTA 컨설팅을 제공하며, 미국·싱가포르 등과 상호 AEO* 인증이 이루어지면 수출화물의 검사생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과 세관이 함께 ‘相生을 넘어 相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 이은 이번 탐사단 활동에 대하여, 지난 해 활동으로 기업·경제단체 등으로부터는 호평과 찬사를, 언론으로부터는 신선하다는 반응 속에 주목을 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지난 해 운영결과 나타난 개선점 등을 적극 보완하여 그 효과가 바로 기업에 실절적인 도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進一步한 탐사단 활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생각과 의견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거나 세관에 모아서 듣는 방식(Inward)에서 벗어나, 세관이 기업을 찾아가 현장을 누비며 듣는 방식(Outward)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시영 사무관
042)481-7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