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능대학 임금체계 합리적 조정을 통한 조직 혁신 강화
이번 협약에서 사측은 체제개편 시 교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우선적인 노력을 약속했고 노측은 조직 고령화(교원 평균연령 47세)라는 문제에 해결 및 향후 기능대학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임금체계개선과 성과급제의 대폭확대로 구성원의 희생과 동참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임금체계 개선안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협상의 타결 또한 노동부산하기관 중 제일 먼저 이루어져 타 산하기관의 임 · 단협약에 미치는 파장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새 임금체계는 고호봉자, 고직위자들이 임금을 스스로 양보함으로써 하위직렬의 우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늘리고, 특히 정년연장 없이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것과 법인소속 23개기능대학을 평가하여 대학의 경영실적에 따라 기관성과급을 부여하고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평가제를 본격 도입 · 실시하여 개인의 성과에 따라 개인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여 교직원 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대학의 특성상 교원의 정년이 65세, 직원 60세 또는 57세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신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젊은 피의 수혈을 위하여 교직원 스스로 임금의 일부를 일정 시점에서 삭감하는 제도를 수용한 것은 노사관계의 획기적 성과로 인식 된다.
앞으로 노조와 교수협의회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기능대학의 성공적인 체제개편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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