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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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10-04 12:0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고액체납자 중 세금납부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해 고액의 국세를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적 행태가 일부 발견되고 있어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사해행위취소 소송제기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다수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할 필요

이에 국세청은 음성세원 발굴, 탈루행위 과세강화 등 부과단계에서의 엄정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부과처분 이후 철저한 징수도 조세공평성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엄정한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한편, 체납처분 회피목적의 재산은닉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철저한 세법 집행으로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

특히,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정에서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형사고발 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적극 대응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전담하는 체납추적전담팀을 운영 중(총 25개팀, 50명)

체납추적팀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거액의 체납액 징수

추적팀은 금융조회, 현장탐문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음

* 주요 체납처분 회피유형 : 체납처분 전 친인척 등에게 부동산 양도, 지인에 의한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명의위장으로 사업 계속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220억원 상당(추적팀 직원 1인당 44.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고 매년 징수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은닉재산 환수조치 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 추진

국세청은 금년 7월부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처리지침’을 시행하여 지능적인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 체납추적전담팀은 아래와 같이 체납처분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체납자를 색출하여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한 바 있음

* 체납자 및 공모자, 체납법인 등 총 13인(체납액 155억원) 고발

(사례1) 주유소 운영법인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세무조사 받아 고지된 고액의 법인세를 면하고자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25억원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게 한 사례

(사례2) 대형 모텔건물을 양도하면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소유 아파트를 시아주버니에게 매입하게 하면서모텔 양도대금 일부를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례

(사례3) 건축업자가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처분을 모면하기 위해 동서 명의로 허위 가등기한 후 일반 분양한 사례

또한, 금년부터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재산은닉범 처벌대상이 체납발생 전에 재산을 은닉한 경우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처분 회피 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고발할 예정임

과학적이고 치밀한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감시망 구축

향후 국세청에서는 체계적인 재산은닉혐의 분석프로그램 구축, 철저한 법집행, 상시적인 감시체계 마련으로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체납처분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추적조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부동산 권리관계, 소득변동 자료 등을 통합 구축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의적·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샅샅이 찾아낼 것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활성화하여 은닉재산 환수를 강화

체납추적전담팀과 소송전담부서의 공조 및 외부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적극 제기

* 금년 상반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177건을 제기하여 616억원을 채권확보함으로 전년대비 건수 40.4%, 채권확보실적 49.9% 증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생활실태조사 실시

지방청 소속 체납추적전담팀 요원이 관할세무서 추적지원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주기적 현장 확인조사 실시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여부를 검토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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