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금연사업 재도약 위해 담뱃값 인상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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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09:27

부산--(뉴스와이어)--최상위 개념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인 금연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된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심점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우선 2007년을 기점으로 줄어들던 성인흡연율 조차 상승무드를 타고 있고, 요즘은 군의 면세담배가 찝찝하다. 일부 언론에선 군이 면세담배를 단계별로 폐지한 이후 오히려 병사들의 흡연율이 평균 5%나 급증했다며 면세담배 부활검토를 주장하자 즉시 많은 언론에서는 군의 면세담배 부활은 없다며 오히려 면세담배 폐지이후 병사들의 흡연율은 무려 10.6%나 감소했다는 상충되는 기사를 내놔.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전문가도 햇갈리는 형국이다.

또한 한 지자체에서는 금연예산은 해마다 늘었지만 오히려 도민 흡연율은 올라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잠제적 흡연자인 미성년자들의 흡연경험 또한 저연령화는 물론 매일10개비 이상을 피우는 학생골초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봇물지적을 받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복지부는 외부 대행사를 통해 일간지에 금연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550만 원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와 망신살이 뻐쳤다.

이렇듯 금연정책에 대한 엇박자 결과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제대로 금연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예산을 적제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전국 전사업장에 담배를 못가지고 들어갈 만큼 엄격하고도 철저한 사내 금연운동을 천명했고, 이미 포스코나 웅진, 그리고 며칠전 롯대백화점은 승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이들 민간 기업의 금연운동은 자발적이면서도 가히 전사적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놓고 여론지피기 군불을 떼다가 함구 상태에 빠졌고, 한술 더 떠 기획재정부는 지난4일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담배세 인상과 관련, “담배에 부과되는 세부담 수준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지만 상대적으로 서민의 세부담 증가를 가져 오는 문제가 있어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찬물을 껴얹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도 찬반논란만 거듭될 뿐, 가격정책 실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좌불안석이다. 물론 난마처럼 얽혀있는 상황이라 주무부처가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세월만 보내서는 더욱 안된다.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측의 공통된 주장은 첫째, 인상분에 대한 재원을 현 정부의 어려운 제정적자를 메꾸기 위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 즉 서민의 가계부담을 염려해서이며, 세번째로는 2004년 500원 인상했을 당시 수입증가분의 1.5%만을 금연사업에 투입했었다는 전례를 들추고 있다.

한편, 찬성측의 입장은 담뱃값 인상 이후 낮아진 흡연율 수치를 열거하면서 외국 또는 내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담배가격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던 많은 전문가 페널들은 인상에 100% 찬성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 지금의 금연정책 결과에 대하여 정부는 할말이 없다. 개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따가운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반대주장이 상대에 대한 타협이나 이해없이 그 도가 지나치면 편협과 아집이 되고 위험한 독단론이 된다.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도 지난 10년동안 위에 열거한 반대측과 같은 주장으로 초지일관 담뱃값 인상을 극구 반대해 왔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에 올인했든 성인흡연율은 답보상태에 빠져있고, 나아가 청소년 흡연율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금연사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금은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연구소 생각으로는 열을 얻는 덕이 되는 정책이 틀림없기에 찬성하며 실행을 촉구한다.

서민주머니 걱정에 담배값 인상을 유보하는 것 보다 솔직히 담뱃값을 올려서 얻게 되는 청소년흡연예방 부분이라든가 서민들의 금연증가 부분에 훨씬 더 큰 긍정적 결과를 도출 할 것임이 틀림없다. 또한 건강증진 부담금의 일정 부분이 국민건강을 위하는 보험공단의 재정 지원에 활용되고, 나아가 포괄적인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쓰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인상분은 흡연자의 금연사업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 흡연관련 암과 질병예방 사업, 그리고 포괄적인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쓰이는 것이 맞다. 이제 정부는 지난 일을 교훈삼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사용출처를 국민께 투명하고 소상히 밝혀 세금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먼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강력한 비가격정책과 함께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국’을 만드는 기본 틀을 꼭 만들기 바란다.

2010. 10. 5.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cafe.daum.net/kn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