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건의
- ‘제23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예정
현행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대비 편익성을 계산하는 경제성 분석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적 요소와 지역균형발전성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 실제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대전의 경우 국비지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평가요소에 주민편익성, 지역발전 기여도, 저탄소 녹색교통 항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기준을 보면 도시규모, 교통수요, 재정여건에 따라 건설방식(중량전철, 경량전철)을 구분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시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의 내용이 수용되어 국가재정법이 개정되고 관련 기준이 완화되면 대전시 민선5기 시장공약 사항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 구축과 광역시장협의회 안건 채택 등과 관계부처 회의, 중앙 출장 계기에 정부에 촉구하여 관련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대전시에서 건의하는 안건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행정안전부를 거쳐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건의 과제로 제출하게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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