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그늘 없는 복지 도시 실현
또한, 지속적인 빈곤율 상승으로 사회양극화 심화 현상이 심각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지원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취약한 사회보장 수준 및 느슨한 사회안전망의 결과로 “가난의 대물림” → 사회갈등·불안 →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 저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선5기의 열두번째 과제로 지원자 및 수혜자(client)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원의 부족 및 중복 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원확보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늘 없는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총2,776억원 규모이며, 2011년 181억원, 2011~2014년까지 2,086억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국비+시비+민자형식으로 마련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첫째, 복합문제를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그동안 복합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사례관리)은 군·구콜센터 운영을 통한 공공사례관리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취약가족 사례관리사업, 각 지자체별로 콜센터 설치, 드림스타트센터 내 영유아대상 사례관리 사업 전개 등 전 영역에서 강조되는 추세이며 또한 지역의 18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사례관리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복적인 사례관리로 인한 수혜대상자들이 피곤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군·구 단위를 기반으로 한 공공사례관리가 지역거점 사례관리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되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틈새 빈곤가정(비수급 빈곤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이 지원된다.
틈새빈곤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요건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하 틈새 빈곤층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대책이다. 그간의 저소득층에 지원은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에 의해 수급여부가 결정되었고 실실적인 소득과 재산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잘 산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틈새빈곤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 등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양의무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동 사업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2011년도에 12,000여 가구를 지원하고 2014년까지 14,000여 가구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규모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수준 이상의 타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키로 했다.
셋째, U-Health System이 구축된다.
의료사각지대 시민인 장애인, 거동불편, 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만성질환 시민, 옹진군과 같은 도서지역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U-Health System이 구축된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10년도 안에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중구, 동구 2개구를 시범운영하고 2014년까지는 10개구 전면 확대하여 실시키로 하였다.
설치가 완료되는 2014년이 되면 첨단 원격 건강관리 및 진료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환자관리 체계 구축되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의 유지·증진, 질병 예방 및 악화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그늘 없는 복지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장애인 어울림 도시가 조성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가구 및 개인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열악함에 따라 소득보장을 통한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대책 필요한 실정이며 장애인 전문 재활의료기관을 건립, 전문적 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활 치료를통한 사회복귀 및 사회활동 지원이 절실한 실정으로 시는 이를위해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월 3만원에서 2014년까지 월 5만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도 현행 1급에서 2,3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까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장애인의 재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인의료 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차별화된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6,000명의 장애인에게 자세유지기구를 제작,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2년에는 세계장애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가 조성된다.
WHO 건강도시 연맹 가입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는 인천시의 의지표명과 함께 건강도시 건설에 대한 하나의 성과지표로서 의의가 있음은 물론 보건·의료정책은 모든 시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개념으로서 접근함과 동시에 저소득 만성질환자, 도서지역 시민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 차원의 보건, 의료정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2014년까지 조례제정과 전담부서 신설, WHO 건강도시 가입과 건강도시임을 선포한다는 계획이며 또한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아동 건강관리센터”를 5개소 설치하고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정신보건센터내에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와함께 응급의료 기반이 취약한 도서지역에 24시간 읍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민선5기 “그늘 없는 복지도시” 조성은 2014비젼 전략과제중 하나이며 이를 위한 각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고 각 군.구별 연계지원과 또한 이들을 교육하고 홍보, 평가하기 위한 총괄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복지재단의 설립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사회복지봉사과
사회복지봉사과장 김동빈
032-440-5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