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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3 10:53
과천--(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05.5.13(금) 13개 중앙부처 및 16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제2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 조환익차관)를 개최하여 ①쇼트글라스(독일, Schott Glass AG)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충북 청원군) 지정, ②업종별 외국인투자유치전략, ③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실적 및 계획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또한 ,「다국적기업 R&D센터 유치방안」,「외국인투자유치 추진상황 점검」,「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결과」(산업연구원 등 3개 기관 공동용역) 등 3건의 안건이 보고되었음

조환익 산업자원부차관은 최근 외국계펀드 세무조사, 적대적 M&A에 대한 외국인 경영권 제한 움직임, 5%룰 제정 등으로 인한 反外資정서 확산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이 우려되나

한국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의지는 확고하며, 한국 국민들은 IMF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생산·수출·고용·선진 경영 및 기술전수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지대한 기여를 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투자유관기관들이 외자유치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산자부장관 등 고위인사들의 해외방문시 한국투자환경 설명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및 시장개방에 대한 확고하고 일관된 정책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음

이번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독일 쇼트글라스가 향후 5년간 5,046억원(FDI 330백만$)을 투자, LCD용 유리기판 생산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충북 오창지방산업단지내 공장 설립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②산업정책과 연계한 업종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반도체전자 등 10개 전략업종과 부품소재 등 4대 핵심기능을 전략적 유치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방위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함

③외국인투자환경개선 추진현황 및 대책과 관련, ‘04.3월 수립된『외국인 경영·생활환경개선 추진계획』점검결과 151개 개선과제 중 55개(경영환경 22개, 생활환경 33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78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Amcham·SJC·EUCCK 등 주한 외국상의와 Invest KOREA 등에서 제기해온 개선요구사항 중 부산시 외국인학교 시설확충 등 10건을 추가 개선과제로 발굴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주도하에 외국인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다국적기업 R&D 센터의 유치 확대방안」을 논의하고,「외국인투자유치」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음


연락처

투자정책과 사무관 여영섭 2110-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