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합동점검 실시
이번에 실시하는 병의원 합동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 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위반 사항 적발 시는 해당 병의원에 대해 관할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에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외출·외박에 대한 평상 시 관리에 철저를 기해 합동 단속반에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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